미국의 이란 제재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 정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15,16일 이틀간 일정으로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국제에너지기구(IEAㆍInternational Energy Agency) 회의에 협상단을 파견, 미국의 이란 제재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의는 이란 제재안이 본격화된 이후 각 회원국 정부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첫번째 자리다. 이란 문제에 대한 주요 석유 소비국 정부들의 입장이 한 자리에서 공개되는 만큼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대북ㆍ대이란 제재담당 조정관의 방한에 대한 답방을 이달 말로 계획하고 있어 그 전에 IEA 회의를 통해 입장 정리를 한다는 전략이다.
IEA는 주로 산유국의 공급감축에 대항해 참가국 간에 석유의 긴급 융통이나 소비억제, 대체에너지 개발 촉진을 추구하는 기구다. 석유수출국기구(OPEC)로 대표되는 국제 석유자본에 대항해 만든 주요 석유 소비국들의 모임이다.
이번 IEA 회의 분위기는 유럽이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의장국인 네덜란드를 포함해 이미 유럽연합 국가 외무장관들은 이미 지난달 벨기에 브뤼셀에서 이란 제재 방안에 공식 합의하는 등 미국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경제논리를 앞세운다면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이란산(産) 원유 수입을 강행하고 싶지만 외교논리로 본다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미국 등 우방국의 입장을 따라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오는 3월 이란 총선이후 미국과 이란의 정치적 갈등이 사그라지고, 국제사회의 대 이란 제재가 없던 일이 되는 것이지만 세상일이 뜻대로만 풀리지는 않는 점에서 정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우리와 입장이 비슷한 일본과 공조해 현안을 풀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 IEA에서 9번째로 분담금을 많이 내는 회원국이어서 만만찮은 발언권을 지닌 국가로 분류된다.
<윤정식 기자@happysik> yj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