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자영업’ 종사자가 약 170만명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과당 경쟁으로 소득저하가 되풀이되는 악순환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생계형 자영업의 실태와 활로’를 다룬 보고서를 통해 대다수 지역에서 생계형 자영업이 과잉 경쟁 혹은 사양화 현상에 노출돼 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감소추세에 있던 자영업 종사자가 최근 다시 늘어나 지난해 12월말 기준 662만9000명에 이른다”며 “1인당 국민소득이 비슷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하면 약 229만명의 공급과잉이 발생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이중 영세하고 경쟁력이 취약한 생계형 자영업 부문 종사자가 하위 20% 저소득 계층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연구소는 지적했다.

소득향상과 전업기회가 많지 않은 생계형 자영업 계층은 인력 과잉공급으로 사업부진에 시달리고, 부채가 증가하게 된다. 이후 신규 자영업에 재진입하더라도 또 다시 과잉공급에 시달리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이에 연구소는 생계형 자영업자 증가는 향후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연구소는 유입조절, 자생력 제고를 통한 소득향상과 인적자원 확충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소는 “사회서비스업, 신농업, 사업서비스업, 지역 공동체 사업 등이 활성화되면 생계형 자영업 인력에 전업의 기회와 새로운 고용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5년간 생계형 자영업을 최대 16만명 가량 축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남현 기자 @airinsa> / airins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