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요금을 잘 관리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또 신학기를 맞아 대학생의 주거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2012년 지방 공공요금 안정관리 방안’을 마련, 공공요금 동결이나 인상폭 축소 및 인상시기를 분산한 자치단체에는 재정지원 규모를 2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연말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50억원) 시 지방 공공요금의 안정 추진 실적 비중을 40%에서 50%로 확대했다. 여기에 국토해양부ㆍ지식경제부ㆍ환경부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가적인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검토된다.

이는 16개 광역시ㆍ도의 올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9~3.9%로 시도별로 1%포인트나 차이 나는 점을 바로잡기 위한 정책으로 해석된다. 또 서울시의 대중교통요금 인상이 다른 지자체에 도미노 식으로 파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로도 읽히는 대목이다.

박 장관은 또 “대학생이 전세, 임대주택을 더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학교와 거리에 따른 부담 차등화를 검토해 달라”며 “대학가 노후 하숙 개량과 기숙사 건설 자금지원 등 지난 12ㆍ7 대책에 포함된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유가 상승과 한파로 인한 농작물 생산 감소가 물가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철저한 모니터링과 대비가 필요하다”며 최근의 물가불안에 우려를 피력했다.

윤정식 기자/yj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