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비용에 정률부과 검토

대형 가맹점 반발 불 보듯

혜택축소에 소비자도 불만


여신금융업계 연구 용역

내달께 개편안 확정키로

여신금융업계가 업종별로 차등 적용했던 신용카드 수수료를 최소 정액에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대형 가맹점의 부담이 늘어나고, 그간 다양한 혜택을 누려왔던 카드 사용자의 혜택도 줄어들 것이란 분석과 함께 일부가 개편안에 반발하고 있어 새로운 수수료 체계가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9일 금융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그간 논란이 돼왔던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전면 개편키로 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 금융연구원, PWC삼일회계법인에 관련 용역을 의뢰했다. 오는 3월에 확정될 이 체계는 업종별로 차등 적용됐던 기존 방식에서 고정비용에 따라 정률 또는 정액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예를들어 소비자가 2만원짜리 물품을 구매하면 현재 카드 수수료(수수료율 2% 가정)는 400원이지만 바뀐 체계 아래서는 300원(2만원 이하 정액 100원ㆍ수수료율 1% 가정)으로 줄어든다. 이는 영세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측면도 있다.

이두형 여신금융협회장은 “현행 수수료 체계는 지난 1978년 정부가 세수 확대를 위해 업종별로 정한 것으로 시장논리에 맞게 혁신적으로 체계를 고쳐야 수수료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며 “그런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그러나 “ 어떤 방향으로 개편이 되든지 기존보다 수수료율이 낮아지겠지만 이에 대한 부담을 결국 누군가가 져야 할 것”이라며 “그간 낮은 수수료를 받아왔던 대형 가맹점이 상생차원에서 다소 부담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계에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다양한 혜택을 누려왔던 카드 사용자들의 혜택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포인트 적립이 줄어든다거나 공원시설, 오락시설 등에 대한 할인혜택을 없앨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이같은 방안이 수수료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형 가맹점의 반발이 불보듯 뻔하고,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대책도 현재로서는 찾기 어렵다. 여기에 영세가맹점의 요구수준을 만족시켜줄 지도 의문이다. 소비자 혜택 축소에 대한 반발도 예상된다.

여야 정치권도 한목소리로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을 통해 수수료를 끌어내릴 것이라고 벼르고 있어 이에 따른 영향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카드사가 회원에게 제공되는 부가 서비스를 줄여 비용을 절감할 필요는 있다”며 “신용카드 결제 공동망 이용을 활성화해 대형 가맹점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높이고 중소형에 대해서는 낮추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여신협회는 오는 3월께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를 연 뒤 금융당국과 협의해 수수료 체제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