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히 ‘좌향좌’다. 청와대, 여야, 시민단체 할 것 없이 재벌 때리기다. 공ㆍ과 구분도 없다. 사면초가다. ▶관련기사 4면

‘재벌 개혁’이란 이름으로 몸값을 높이려는 이들이 저마다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반재벌 정책의 이론을 제공하고 있는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그의 숙원은 ‘초과이익공유제’ 관철이다. 그의 대기업관은 뚜렷하다. “대기업은 정부의 비호 속에서 성장했다. 그런 대기업들이 협력업체들을 닥달해 얻은 결과가 초과이익이다. 이런 불균형은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이런 자신의 소신에 반대하는 이건희 회장까지 직접 언급하며 재벌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고 있다.

현재 정치권의 경쟁 양상으로 봐 그의 이런 이익공유제(지난해 논란 끝에 ‘초과’는 빠짐)는 대기업에 카운터펀치급 카드가 될 공산이 크다. 중소기업 적합업종도 받아들였던 대기업들은 이에 대해서만은 적극 거부했다. 동반위 대기업 측 위원 9명은 지난해 마지막 동반위 전체회의(12월 13일)에 이어 올 들어 지난 17일 열린 첫 회의에도 모두 불참했다. 이익공유제는 논의조차 해보지 못하고 다음달로 다시 넘겨졌다. 정 위원장은 당시 “사회가 재벌 개혁 목소리를 내는데 문제 회피로 책임을 모면할 수 있다는 착각은 버려야 한다. 재벌들이 경제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지난 24일 사우디에서 열린 세계경쟁력포럼(GCF)에서도 “대기업이 이윤의 합당한 몫을 중소기업에 자발적으로 되돌려주도록 장려하고 있다. 하지만 계속 재벌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기업들은 적합업종에 이어 골목상권 철수, 계열사 일감 끊기에다 최근에는 출자총액제한 압박까지 받고 있다. 이제 자회사의 주식배당금에 대해서도 추가로 세금을 내거나 지분관계가 없는 중소 협력사와 번 돈을 나눠야 할지도 모른다. 이 모두가 ‘경제정의’ 또는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덧칠되고 있다.

그렇기에 정 위원장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세심한 정치력이 필요하다. ‘동반성장’이나 ‘이익공유’도 좋지만 이해당사자 간 조율 없이 강행처리했다가는 사회적 갈등만 더 증폭시킬 뿐이다. 시간은 걸리더라도 조정ㆍ통합의 정치력 발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아울러 대기업과의 대결구도를 조성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넓히고 있다는 일부의 따가운 비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문술 기자> / freihei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