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의 ‘대기업 때리기’와 관련한 10대그룹 임원의 하소연이다. 정치권의 대기업 압박이 도가 지나치면서 영리활동을 영위하기 어렵다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여야 할 것 없이 총선과 대선을 의식해 재벌개혁 코드를 무장한 가운데 민주당에서 10대그룹 출총제 부활과 재벌세 신설까지 논의하면서 기업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가뜩이나 ▷장기 경기침체 ▷환율 불안 ▷이란 사태에 따른 원유 등 원자재 비상 조달 ▷내수부진 외에도 포퓰리즘 극복이라는 ‘5중고’ 앞에 놓인 기업으로선 한숨만 쉬고 있다.
물론 재벌에 대한 질타는 역대 선거를 앞두고 어김없이 재현된 이슈라는 점에서 이번 기회에 정치권이 흠잡을 일 없는 투명경영으로 매진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자기 반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볼멘소리는 여전하다.
재계는 자고 일어나면 나오는 정치권 포퓰리즘 정책에 걱정이 태산이다. 10대그룹 임원은 “총선, 대선이 겹치고 특히 정치권 지형구도가 긴박하기 돌아가면서 대기업 압박 정책이 봇물을 이루는 것 같다”며 “정치권이 ‘자본주의 반성’이라는 세계적 흐름을 활용하면서 단순히 레토릭(수사학)성 멘트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아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한 재벌세와 출총제, 비정규직 대책과 같은 현안에 대한 재계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임상혁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무역수지 적자, 경제성장률 하락, 이란사태에 따른 유가 급등 등 각종 악재가 예상되고 있는 시점에 (재벌개혁 흐름은)고용과 투자 주체가 되는 대기업에 직격탄”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이 내놓은 출총제나 재벌세에 대한 반박도 뒤따른다.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판가름난 출총제에 대한 정치권의 미련은 ‘표(票)에 대한 적나라한 갈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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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의 ‘재벌 때리기’가 점점 심해지면서 글로벌 경기침체, 환율 불안 등 5중고를 앓고 있는 기업의 위기의식이 날로 커지고 있다. 사진은 허창수(가운데) 전경련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와 일자리 증대를 논의한 1월 전경련회장단회의 모습. |
특히 재벌세는 실효성이 없다는 인식이 강하다. 재계 관계자는 “법인세를 내는 기업에 대한 배당세 과세는 한마디로 이중과세”라며 “실효성이 없음을 알고 있는 정치권이 재벌세 운운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재벌을 때려 잡자’는 액션을 취함으로써 인기에 영합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치권 스스로도 재벌세는 반(反)시장적인데다가 허구성을 잘 알기에 더이상 정치화하기는 힘들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경영자총협회는 이와 관련해 “막연히 재벌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에 대한 공격적 환경이 형성되는 것에 대해 경영계는 우려를 표한다”며 “이러한 사회분위기는 글로벌 시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우리 기업의 의욕을 크게 저하시켜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계했다.
이런 가운데 향후 정치권의 추가적인 반기업 정책에 대한 우려감도 증폭된다. 일감몰아주기 규제와 비정규직 대책, 재벌세까지 거론된 마당에 더 심한 정책이 나오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 이유다. 반기업 정책이 쏟아지면 기업 의욕은 곤두박질하고, 올해 화두인 고용과 투자는 움츠려들 수 밖에 없다는 경고도 나온다.
4대그룹 임원은 “정치권이 날이 서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기업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한 뒤 “정부는 고용과 투자를 늘리라고 하고, 일각에선 기업활동을 옥죄는 모순 속에서 기업만 죽을 맛”이라고 했다.
다른 임원은 “글로벌 경기가 불투명한데도 생존게임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게 기업”이라며 “경제 발전을 주도해온 대기업과 선도기업이 치열하게 싸우는 상황에서의 포퓰리즘은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김영상ㆍ김대연ㆍ신소연 기자 @yscafez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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