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본안소송서도 패배
내달 최종 3차소송 주목

통신기술 특허 침해를 입증할 3번의 본안소송 중 2번을 놓친 삼성이 3월 2일 단 한 번의 기회만 남겨 놓고 있는 가운데, 오는 31일(현지 시간)과 내달 9일 독일에서 예정된 갤럭시탭 판매금지 가처분 재판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그 간의 흐름 상으로는 애플 역시 디자인 특허를 인정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까지 득실을 따지자면 애플이 얻은 것이 더 많다는 게 특허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31일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에서 열릴 갤럭시탭 10.1에 대한 항소심에서는 지난해 9월 이 법원이 내린 독일 내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명령 이후 양측의 대응 결과가 주목된다. 삼성은 판매금지 가처분 취소를 신청했고 애플은 판매금지 범위를 유럽 전체로 확대해달라는 항소로 맞선 상황이다.

내달 9일에는 같은 법원에서 열릴 갤럭시탭 10.1N에 대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 재판은, 삼성이 디자인을 변형해 갤럭시탭 10.1N을 내놓은 데 대한 애플의 추가 금지요청이라 관심을 끈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의 결과에 비추어 삼성이 방어에 성공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지난달 호주 대법원이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논란 끝에 최종적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최근 네덜란드 법원도 같은 이유로 애플의 주장을 재차 기각했다.

그러나 조용식 법무법인 다래 대표 변호사는 “애플은 이례적으로 특허에 디자인 분야를 드러내 자사의 자산으로 각인시키는 데 성공했고, 일부 국가에서는 이를 갖고 판매금지라는 결과까지 이끌어냈다”며 경계했다.

한편 통신기술 표준특허로 밀고 나온 삼성이 본안소송에서 두 번 내리 패소함에 따라, 애플의 ‘삼성 특허 소진론’ 주장이 상당 부분 받아들지고 있다는 주장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우성 최정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는 “삼성과 크로스 라이센스를 체결한 퀄컴으로 부터 통신칩을 구매했다는 애플의 주장이 통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삼성이 애플의 직접 구매가 아닌 대리인을 통해 퀄컴 칩을 구매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은 현재 시장에 존재하는 에이전시 기능을 무시할 순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