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간의 흐름 상으로는 애플 역시 디자인 특허를 인정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까지 득실을 따지자면 애플이 얻은 것이 더 많다는 게 특허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31일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에서 열릴 삼성의 갤럭시탭 10.1에 대한 항소심에서는 지난해 9월 이 법원이 내린 독일 내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명령 이후 양측의 대응 결과가 주목된다. 삼성은 판매금지 가처분 취소를 신청했고 애플은 판매금지 범위를 유럽 전체로 확대해달라는 항소로 맞선 상황이다.
내달 9일에는 같은 법원에서 열릴 갤럭시탭 10.1N에 대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 재판은, 삼성이 디자인을 변형해 갤럭시탭 10.1N을 내놓자 애플이 재차 디자인 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맞서 결과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의 결과에 비추어 삼성이 방어에 성공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지난달 호주 대법원이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논란 끝에 최종적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호주 1심 법원은 판매금지 처분을 내렸지만, 삼성은 즉각 항소해 1심 판결을 뒤집는 승리를 거뒀다. 이에 애플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 사유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마찬가지로 최근 열린 네덜란드 법원도 갤럭시탭10.1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항소심에서 같은 이유로 애플의 주장을 재차 기각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애플이 이미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한다. 조용식 법무법인 다래 대표 변호사는 “애플은 이례적으로 특허에 디자인 분야를 드러내 자사의 자산으로키는 각인시키는 데 성공했고, 일부 국가에서는 이를 갖고 판매금지라는 결과까지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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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은 이달 31일과 내달 9일 두 차례에 걸쳐 애플의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막아내더라도 3차 본안소송 문턱을 넘어야 한다. 사진은 3월 2일 본안소송이 열리는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 전경. |
반면 통신기술 표준특허로 밀고 나온 삼성은 본안소송에서 두 번 내리 패소하면서 더욱 쫓기는 입장이 됐다. 재판을 맡은 만하임 지방법원은 구체적인 주문이유를 밝히진 않았지만, 애플의 삼성 특허 소진론 주장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졌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우성 최정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는 “시장에서 기술을 정당하게 구매했다면 특허 침해로 보기 힘든데, 삼성과 크로스 라이센스를 체결한 퀄컴으로부터 통신칩을 구매했다는 애플의 주장이 통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삼성이 애플의 직접 구매가 아닌 대리인을 통해 퀄컴 칩을 구매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은 현재 시장에 존재하는 에이전시 기능을 무시할 순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태일 기자> / killpas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