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성장 고려한 고육지책

다른 정책 수단 활용 가능성



늘어난 변수 앞에서 금융통화위원회는 일단 두고 볼 수밖에 없었다.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국내외 경기둔화 우려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없지는 않았다. 하지만 정부의 물가안정 의지가 더욱 강해지면서 금통위의 선택은 금리동결로 귀결됐다. 물가안정과 경제성장 둘 다 고려한 고육지책인 셈이다.

따라서 금리인상 시기를 놓쳐 통화당국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는 비판은 여전할 전망이다. 통화신용정책 무용론이 나온 지는 이미 오래다.

세계 경제의 양대 축인 미국과 유럽의 상황이 엇갈리고 있다. 미국 경제상황은 호전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유럽 재정위기는 불확실성의 연속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향후 3개월이 세계 경제의 향방을 가를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달 말 예정된 EU(유럽연합)정상회의에서 어떤 추가대책이 나올지, 2~4월 대규모 이탈리아 국채의 만기가 연장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제유가는 지정학적 요인으로 언제든지 요동칠 수 있다. 물가상승 압력이 여전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동결도 통화정책 중 하나”라고 항변한다. 하지만 국내외 여러 변수 앞에 한은의 금리카드는 실종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돼 버렸다.

이제 이달 26일 금통위 회의로 이목이 쏠린다. 물가를 잡기 위해 지급준비율 인상이나 총액한도대출 축소 대안을 꺼낼지 주목된다.

경기와 물가를 단기적으로 가늠하지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한은은 금리카드 외 다른 카드를 쓸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나대투증권 김상훈 애널리스트는 “경기가 다소 둔화한다고 금리를 내리면 한은이 물가를 포기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했고, 대우증권 윤여삼 연구위원은 “기준금리 인상카드를 쓸 수 없다라는 인식이, 다른 정책수단 활용에 대한 가능성을 고민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조동석 기자> / dsch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