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인건비가 내년에 2.5% 이상 오르면서 2년 연속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실적이 미흡해도 지급되던 성과급이 사라지고 기본연봉이 늘어난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주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에서 공공기관의 내년도 인건비 인상폭과 연봉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1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지침은 27개 공기업과 82개 준정부 기관은 물론 175개 기타공공기관에도 적용이 된다.

재정부는 현재 지난 몇년간의 공무원과 민간기업 인건비 인상률,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내년 공공기관의 임금 인상률을 최종 검토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이 공무원 보수 인상률(5.1%)보다 1%포인트 낮은 4.1%로 결정한 전례에 따라 내년에도 공무원 인상률(3.5%)보다 1%포인트 낮은 2.5% 정도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물가 등을 고려하면 인상률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 관계 부처와 노측 단체 등과 협의를 거치고 있다.

공운위는 임금체계도 손볼 예정이다. 성과급 하한선 보장기준을 삭제하고 성과급 가운데 기존 임금에서 전환해 조성한 금액을 다시 임금으로 환원키로 했다. 그간 공공기관의 성과급 가운데 기존 인건비에서 전환된 금액을 지급 하한으로 보장해 ‘퍼주기 성과급’이라는 지적을 받았왔다.

LH와 한국전력, 석유공사 등 기존 정부투자기관(13개)은 경영평가에 따라 월 기본급의 500%까지 지급하고 있으나 기존임금에서 전환한 월 기본급의 200%는 경영성과와 관계없이 무조건 보장는 방식을 취해왔다.

새 지침이 확정될 경우 내년부터는 지급 하한으로 보장된 금액을 기본연봉에 포함하고 순수한 의미의 성과급 체계로 개편될 예정이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