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포함한 거시경제 지표 전망치를 조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대내외 경기 하방위험 요인으로 올해 성장률 목표(4.5%)를 달성이 어려운데다 내년 성장률도 전망치인 4.5%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2월 중순 공식 발표할 ‘2012년 경제정책방향’의 거시 지표를 조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정부는 우선 글로벌 재정위기 등 대외 경제여건 악화로 "내년에 4.5% 경제성장하겠다"는 기존 목표치를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정부 당국자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짜는 작업을 시작했지만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쉽지 않다"면서 "상황이 급변하는 만큼 12월 초께 내년 전망이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부적으로 올해 성장률 전망치의 하향 조정도 검토하고 있다.
올 1/4~3/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실적치는 3.7%로, 우리 경제가 4/4분기에 급성장하지 않는 한 정부 목표치인 ‘4.5% 달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유럽 재정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이어서 4%대도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정부 관계자는 "유럽이 불안하지만 미국 상황은 나아지고 있어 4/4분기에는 실적이 좀 더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올해 4%대 성장이) 쉽지 않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경우 지난 6월 4.0%로 올렸지만 1~9월에 4.5%나 오른 만큼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10월 물가가 9월(4.3%)보다 떨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낙폭이 크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글로벌 재정위기로 환율이 불안하고 각종 공공요금도 오름세를 타고 있어 악재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정부는 경기불안 요인이 여전한 만큼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신축적인 경기대응 방안을 넣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경기 둔화 가능성은 물론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2040 세대’의 민심을 감안해 교육비 부담 완화,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차별 시정, 전ㆍ월세 시장 안정 등 친서민 대책도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신창훈 기자/chuns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