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전망 4.5%와 큰 격차…예산안 심의과정 진통 예고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에 대한 각 기관의 차이가 너무 크게 난다. 정부와 민간경제연구소 간 차이는 원래 그렇다 치더라도 정부와 국회 간에도 너무 크다.
24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2011~2015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우리나라의 실질 경제성장률을 기획재정부의 전망치(4.5%)보다 1%포인트 낮은 3.5%로 예상했다.
올해보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대폭 낮아질 것으로 보는 근거로 예산정책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빠른 성장을 이끌었던 수출이 국제 금융시장 불안으로 위축되는 가운데 내수도 부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들었다. 우선 내년도 한국경제의 수출여건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가 크게 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올해 총수출물량 증가율이 10.6%에서 내년에는 7.5%로 낮아지는 등 수출여건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봤다. 반면 재정부는 올해와 내년이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고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4.5%로 동일하게 잡았다.
예산정책처가 내년 우리 경제의 총수출물량 증가율을 낮게 예상한 근거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국가별 성장률에 있다. IMF는 내년 선진국 경제성장률은 1.9%로 올해(1.6%)보다 다소 개선되겠지만, 개도국 경제성장률을 올해(6.4%)보다 낮은 6.1%로 전망하고 있다.
IMF가 올해보다 내년에 선진국 경제가 좋아질 것으로 내다본 데는 대지진으로 생산체인이 붕괴된 일본의 생산 네트워크가 복구돼 생산활동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반면 개도국 경제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긴축정책으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지식경제부가 분석한 우리나라 수출의 성장기여율을 보면 선진국은 21.3%, 개도국은 78.7%로 개도국의 성장기여도가 압도적으로 높다. 예산정책처는 “내년부터는 개도국 경제 둔화가 선진국에 비해 심해질 것이라는 점에서 내년 우리나라 수출여건이 올해보다 악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또 내년 세계교역량 증가율이 올해보다 1.7%포인트 낮아진 5.8%로 본 IMF의 전망치도 우리나라 수출환경 악화의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2011~2015년 우리 경제의 추세성장률(잠재성장률) 전망치에서도 정부와 국회는 큰 차이를 보였다. 정부는 이 기간 우리 경제의 추세성장률을 4.5%로 전망했으나, 예산정책처는 3.7%에 그칠 것으로 추정했다. 예산정책처는 남부유럽 국가의 재정위기가 조기에 해소되기 어렵고, 미국 등 선진국 경제가 부채 조정 등으로 상당기간 저성장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커 우리나라 추세성장률은 4% 이상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주영진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최근 경제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국내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는 경제정책 방향 제시와,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재원배분 정책의 조화가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최근 국내외 경제흐름과 장단기 경제전망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오는 31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회는 이를 토대로 다음 달부터 내년 예산안 심의에 본격 착수한다.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을 둘러싼 정부와 국회 간 시각차가 너무 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신창훈 기자/chunsim@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