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드는 건강보험료의 재원을 마련하고 합리적인 재원부담을 유도하기 위해 종합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가 필요하다는건의가 최종 채택됐다. 또한 술, 담배 및 고열량 식품에 대한 건강증진 부담금 도입과 포괄수가제 전면 실시등도 함께 건의된다.

정부 자문기구인 보건의료미래위원회(미래위)는 31일, 7차 전체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 한국 의료의 비전과 정책방향(보건의료미래위원회 정책건의)’를 채택하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현재 근로소득에만 부과되고 있는 건강보험료를 앞으로는 금융ㆍ임대 소득 등으로 확대해 부과하는 등, 궁극적으로는 모든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로 가야 한다는 건의가 최종 채택됐다.

아울러 미래위는 건강보험 재정확충을 위해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국고 지원을 2012년 이후에도 실시하며, 현재 지원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재원 마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미래위는 이어 담배, 주류, 고열량 저영양 식품 3대 건강위험요인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이들에 대해 광고 및 판매 규제를 확대하는 한편, 건강증진부담금을 신설하거나 부담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미래위는 또한 현재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포괄수가제를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실시해야하며. 이를 위해 학게, 전문가및 의료계가 참여하는 추진기구를 조성해 구체적인 사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