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서울 지역 교육 행정에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전임자인 공정택 전 교육감이 비리 혐의로 물러난 지 2년도 채 안돼 이 같은 일이 벌어져 서울시교육청의 업무에 차질이 예상되고 곽 교육감이 ‘식물 교육감’이 될 가능성도 예상됨에 따라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 교육계 안팎의 걱정이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정직, 원칙, 도덕성, 청렴을 모토로 체벌금지, 전면 무상급식, 서울형 혁신학교 설치 등 선거 공약이었던 주요 정책들을 강하게 밀어붙여 왔다. 특히 지난 24일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개표가 무산되자 그는 “올 2학기부터 무상급식을 5ㆍ6학년까지 확대해 초등학교 전학년에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에 따라 무상급식 예산 확보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또 체벌 금지, 학생인권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학생인권조례를 비롯, 추진 중이던 주요 역점 사업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일 곽 교육감이 물러날 경우 2013학년도(현재 중2) 고입부터 폐지하려고 검토 중인 고교선택제의 존폐가 달라질 수 있다. 새 교육감이 선출될 때까지 서울 지역 교육 행정은 2009년 10월 공 전 교육감의 당선 무효 이후 지난해 7월까지처럼 ‘교육감 권한대행(부교육감)’ 체제로 운영돼야 한다.

설사 곽 교육감이 사퇴하지 않는다고 해도 오는 9월1일 시작되는 2학기의 서울 지역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업무 차질을 걱정하고 있다. 시교육청이 벌써부터 곽 교육감의 ‘돈 거래’ 의혹에 대한 방어에 몰두하고 있어 각종 정책 등 다른 부분에 신경을 쓰기 힘들다. 또 곽 교육감도 일거수 일투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형편이어서 과거처럼 활발한 현장 방문이나 정책 추진에 한계를 보일 수 밖에 없다. 공 전 교육감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후 외부 일정을 가급적 줄인 전례가 있다.

한편 곽 교육감은 30일 오전 9시8분께 서울 신문로 시교육청으로 출근, 전날과 똑같이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곧바로 9층 교육감실로 향했다. 시교육청 정문 앞에는 이날도 곽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시위가 있었다. 시위를 벌인 최상기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부산지부 대표는 “출근을 저지하려 했으나 곽 교육감의 차가 정문 근처에서 갑자기 속도를 내서 (시교육청으로) 들어갔다”고 말했다.

<신상윤ㆍ박병국 기자 @ssy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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