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재학생들이 성추행 의대생 출교 촉구를 위한 시위 및 서명운동을 벌이는 데 이어 정치인들도 가해학생들의 출교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29일 “학교 측에 피해가 신고된지 무려 3달이 넘도록 징계처분이 지지부진하고 있다. 그 사이 피해학생은 가해자에 의한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학교 측의 미온적인 처벌 조치를 비판했다.

최 의원은 “피해자는 현재 가해자의 악의적인 명예훼손 행위 속에 2차 피해를 입고 있다. 한 가해 학생의 가족들은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집을 방문해 협박성 합의종용을 하고 있다”며 “또한 가해학생이 고대 의대생들에게 피해자가 평소 이기적이었는지, 사생활이 문란했는지, 사이코패스인지 등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학교 측의 솜방망이식 처벌로 피해 학생이 학교 측을 떠나도록 방조하는 것은 학내 성폭력범죄의 전형적 결말” 이라며 “조속히 가해자들에 대한 출교처분을 통해 피해자의 인권을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사람의 몸을 직접 다루는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성범죄 경력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해 국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ssujin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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