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과다·높은 실업률

부동산 붕괴가 위기 초래


한국도 포퓰리즘 피하고

제조업 경쟁력 강화 힘써야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 등 구제금융 지원 국가로 전락한 세 유럽 국가의 위기는 포퓰리즘 정책에 따른 방만한 재정 운용과 그에 따른 부실화가 도사리고 있었다. 여기에 실물과 금융 부문에 대한 경쟁력 제고를 등한시하며 경제 펀더멘털이 튼튼치 못하다는 점도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 세 나라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포퓰리즘 정책을 재고하고 제조업 등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 교훈이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의 재정위기 원인 및 주요 경과’에 따르면 우선 그리스는 과다한 지하경제 규모 및 관대한 연금제도 및 공공부문 팽창에 따른 만성적인 재정적자가 위기에 주 요인으로 꼽혔다. 지하경제 비중이 GDP 대비 24.7%로 매우 높고 이에 따른 세수 기반이 흔들린 데다 평균임금 대비 연금액이 95.1%에 이르며 영국(30%) 등보다 훨씬 높은 데 따라 재정적자가 누적된 것이다. 포르투갈의 경우 높은 실업률과 낮은 성장률, 그리고 제조업 경쟁력 취약이 큰 문제로 꼽혔다. 강성노조 등 경직된 시장구조로 실업률이 지난해 10.8%에 이르고 지난 10년간 경제성장률이 0.93%에 그치며 유럽 국가 중 가장 부진한 경제 성장세를 보이는 등 성장동력을 잃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강소국 신화’에서 ‘환자’로 전락한 아일랜드는 부동산시장 거품 붕괴와 이에 따른 은행부문 부실이 재정위기로 번진 사례다. 유로존 가입 이후 형성된 과잉 유동성이 부동산 거품을 형성시켰고 경제위기 이후 거품이 꺼지자 곧이어 은행 부실채권이 10%에 이르는 등 은행 부실로 이어진 것이다.

여기에 외국인 투자기업의 수출에 의존했던 실물 부분도 2000년대 들어 외국인 투자자의 유출이 심화되면서 수출경쟁력이 저하되고 잠재성장률이 1999~2008년 평균 5.5%에서 지난해에 -0.3%로 추락해버렸다.

전문가들은 이를 교훈 삼아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실물산업에서의 경쟁력을 높여야 위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조동근 교수(명지대 경제학과)는 “무엇보다 제조업 등 산업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승완ㆍ하남현/ 기자/sw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