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공청회 개최 등 요구



정부의 리모델링에 대한 수직증축 공식 불허 방침에 대해 정치권이 재검토 입장을 밝힌데 이어 1기 신도시 주민들도 강력 반발하고 나서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1일 수도권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연합회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해양부는 청와대 한국건설연구원 용역 연구 결과 및 국토해양부 TF의 연구용역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리모델링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분당과 평촌, 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에서만 395개 단지 27만여 가구가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수직증축 반대 방침이 최종 확정되면서 과도한 분담금으로 사업성이 떨어져 1기 신도시 지역의 주택시장 침체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이형욱 리모델링 연합회 회장은 “국토해양부의 안전성 문제로 수직증축 불허라는 이유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사항”이라며 “이미 토지주택연구원의 ‘공동주택 세대증축을 위한 구조안전성 확보 및 법제개편 방안’에 따르면 5개층 증축도 가능한 것으로 결론 났으며, 건설업체 관계자 등 리모델링 전문가들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이 처럼 정부의 리모델링 수직증축 불허 방침에 대해 1기 신도시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서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은 9월 정기국회의 뜨거운 이슈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강주남 기자/namk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