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2014년이면 3만 달러, 2018년이면 4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박 장관은 23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제주포럼에 연사로 참석, 이 같이 말하고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2014년 1분기에 3만달러를, 2018년에는 4만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장관은 “실무진과 검토한 결과 2013년에 국민소득이 2만9000달러 가까이 되고2014년 1분기말에 3만달러를 훌쩍 넘어설 것”이라며 “국민소득 2만달러에서 3만달러에 이르는 기간이 독일 4년, 일본 5년인데 한국은 7년 만에(2007~2014년) 도달하는 것이라 크게 늦은 것은 아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8월말에 발표할 세제 개편안은 고용에 방점을 두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금융과 조달 쪽에도 고용에 무게중심을 두는 쪽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강연에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고 돈이 덜 드는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저출산 및 고령화, 기술변화 가속화, 자원문제 심화, 선진국의 녹색보호주의 강화 등 우리 경제가 맞닥뜨린 문제에 대처하려면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현 정부의 개혁과제를 마무리해야 할 과제로 감세, 서비스산업 선진화, 녹색성장 경제구조로의 전환, 신성장동력 육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등을 꼽았다.

특히 감세와 관련해서는 “세율을 낮게, 세원을 넓게 가져가는 것이 경제원칙에 부합한다고 교과서에 나와있다”고 전제하면서 “2009년 법을 고쳐서 법인세 인하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정부가 한번 설정한 원칙을 지키는 것이 일관성, 예측 가능성 면에서 바람직하고 기업이 투자계획을 세우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강연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의 금융 등 서비스는 제조업과 비교할 때 생산성 대비 임금이 많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과 비교해서도 생산성 대비 임금수준이 높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의 발언은 SC제일은행 노조가 사측의 성과급제 도입에 반대해 한달 가까이 파업을 이어가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 주목된다.

박 장관은 강연 초반에 “3년 전에 (대한상의 강연에서) 말한 것으로 소송을 당했는데 한달 전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박 장관은 2008년 7월 대한상의 주최 포럼에서 ‘도롱뇽을 보호하기 위해 2조5천억원 정도를 내는 등 터널 공사 지연으로 상당히 손실을 본 것으로 분석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당시 천성산 터널공사 반대운동을 한 지율스님은 허위 사실에 근거한 비난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박 장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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