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필 고용부 장관 취임 이후 처음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고용부는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고용노동부의 약속’과 하반기 고용노동정책방향을 설명했다. 이어 ‘복수노조 정착 등 노사관계 선진화’, ‘일자리 현장 지원활동’, ‘반부패ㆍ청렴강화 특별대책’ 등 핵심 3대 과제를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이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오늘 전국기관장회의는 2011년 하반기에도 일자리 중심의 정책과 노사관계 선진화를 빈틈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근로자들의 근로조건향상과 기업의 경쟁력을 동시에 높여 궁극적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노사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복수노조와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의 연착륙이 중요하며, 이는 고용노동부의 중요한 시대적 소명”이라고 밝혔다.
직원들의 뇌물ㆍ향응 수수 등 비위행위를 막기 위해 ‘직무배제, 공직 퇴출제’ 등 강도 높은 청렴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뇌물 수수 등으로 강등ㆍ정직 등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 징계를 받게 된 경우에도 같은 업무를 맡게 되면 계속해서 부패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동일 직무에서 배제키로 하였다. 실제로 최근 금품수수, 골프향응 등의 비위 혐의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사무관 2명은 직위해제했다.
또 직무배제 기간 중 또다시 비위행위를 저지를 경우에는 뇌물금액, 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공직퇴출 등의 중징계로 가중처벌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대다수 직원들이 늘어나는 업무 속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음에도 일부 직원들의 몰지각한 비위행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서 앞으로는 비위행위가 생기면 징계책임은 물론 사법기관에 즉시 수사의뢰하는 등 형사상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과거에 관행적으로 묵인되었던 사소한 비리라 할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결연한 각오로 상시 감찰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비위행위를 차단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근원적인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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