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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자금 해법 “부동산 등 과도한 쏠림 막고 근본적으로 경제 불확실성 없애야”
전문가들은 기업구조조정의 지속적인 추진 및 정책 일관성 강화 등을 통해 경제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시장수요 기반을 다변화해 단기자금을 자본시장 및 실물시장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원론적으로는 유동성이 생산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가장 좋고 부동산 등으로 너무 쏠리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 기본방향”이라면서도 “현재의 경우는 부동산 투기의 흐름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돈이 오갈데가 없는 상황인만큼 전체적인 유동성 관리가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출억제나 금리인상 등을 통한 전체적인 유동성 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인만큼 우선은 투기 억제에 초점을 맞추는 편이 좋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정식 연세대(경제학과) 교수는 “금리를 높인다는지 부동자금을 막아 전체적인 유동성을 관리하자면 대출을 억제하거나 시중 유동성을 회수해야 하는데 이럴경우 해외자금 유입 및 가계부채 불안 가중 등의 현상이 나올 수 있어 현재 전체적인 유동성을 관리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어 “강남 등의 재건축을 허용함으로써 전체 수요가 늘어나고 부동자금이 단기간에 부동산으로 쏠릴 개연성도 있다”며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푸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지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상품의 공급 측면에서 장기저축을 유인하고 수요 측면에서는 시장 수요를 다변화해 단기 부동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인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무엇보다 국내외적인 경제 불안이 과잉 유동성에 근본적인 원인인 만큼 이에 대한 해소없이는 모든 대책이 미봉책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단기 과잉 유동성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서는 기업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며 “동시에 기업투자 규제를 개선하고 R&D에 대한 세제혜택 등 투자유인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남현 기자@airinsa>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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