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이후 공급량 크게 감소

업계 폐지여론 조성 박차

분양가 급등 소비자에 부담

소비자단체 등은 강력 반대





6월 임시국회가 열리면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상한제 폐지를 위한 여론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정부와 한나라당이 지난 3ㆍ22 부동산 대책에서 4월 임시국회 처리 방침을 천명했지만, 끝내 국회 상정이 무산되면서 6월로 미뤄진 상태.

건설업계는 사실상 6월 국회 처리를 위한 배수의 진을 친 모양새다.

논의는 자연스레 상한제의 ‘득과 실’로 모아지는 양상이다. 상한제 실시로 공급이 크게 위축됐다는 건설업체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가는 가운데, 시민단체와 야당은 상한제가 폐지되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집값 상승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위한 주된 논거는 상한제 도입 이후 주택 공급이 크게 감소하고 주택 구매 실수요를 위축시켜 전세난을 가중시키는 등 오히러 주거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오고 있다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

실제 분양가상한제 도입 이후 민간의 주택공급량은 급감하는 추세. 지난해 2010년 민간주택건설 실적은 25만호로 2007년 대비 37.8% 감소했다. 전국 아파트거래량 또한 2006년 11월 8만9458건이던 것이, 지난해 4월에는 5만5586건으로 37.9% 감소했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분양가격과 기존주택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확대를 통해 주택가격 안정을 도모할 가능성이 크다”며 “상한제가 폐지되면 서울 지역 집값은 33개월 후 11%, 수도권은 36개월 후 5%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상한제 폐지는 곧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주택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장은 “상한제가 폐지되면 그간 억제되어 오던 분양가가 올라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고스란히 전달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단체들은 지난 13일 정부와 학계, 언론계 전문가를 초청해 ‘분양가상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선 반드시 상한제가 폐지돼야 하지만, 당장 전면 폐지가 어렵다면 택지나 건축비 등을 보완해 원가반영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박희철 민주당 의원도 이날 토론회에서 “상한제는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들의 분양가가 폭등하면서 도입된 제도로 이 제도가 폐지될 경우 그때와 같은 일이 반복해서 일어날 것”이라며 “폐지 후 가격폭등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상한제 폐지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창무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고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라 부동산시장이 공급자 우위에서 수요자 우위로 재편되는 시점에서 상한제를 폐지하더라도 분양가격이 크게 올라가기 어려우며, 장기적으로는 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가져와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맞섰다. 한편, 6월 임시국회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함께 전월세 상한제 도입 방안이 동시에 논의돼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두 차례의 상임위 활동을 거쳐 오는 23일, 29일,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정순식ㆍ김민현 기자/su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