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대학정보공개 사이트인 ‘대학 알리미’ 를 통해 전국 사립대와 전문대의 적립금(기금)과 등록금 회계가 분리ㆍ공개돼 재단이 적립금을 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를 누구나 알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사립대는 적립금을 쌓아놓기만 하고 학생 등록금 인하는 외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25일 “전국 4년제 사립대와 전문대가 교비회계에서 등록금 회계와 기금(적립금) 회계를 분리해 수입ㆍ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한 규정을 처음으로 적용한 2010회계연도 결산을 현재 진행 중”이라며 “8월 중순 대학들의 결산이 마무리되는대로 대학별 홈페이지에 재무제표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립대가 교비 회계에서 등록금 회계와 기금회계를 분리해 각각의 수입ㆍ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한 ‘사학기관 재무ㆍ회계에 대한 특례규칙’은 2009년 입안돼 2010년 3월1일 발효됐다.

이 규칙은 사립대의 주요 재원인 적립금과 등록금 회계의 내역이 별도로 공개되지 않아 적립금이 등록금 회계로 얼마나 흘러들어가는지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여론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다. 규칙에 따르면 대학들은 적립금도 원금을 건드릴 수 없는 원금보존 적립금과 임의 적립금으로 구분해 세부 목적에 맞게 지출해야 한다.

이 관계자는 “대학들이 적립금을 연구나 장학기금으로 지원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는 데 쓰도록 유도하고 권장하는 것이 이 제도의 도입 목적”이라며 “대학들에 공문을 보내 장학금 확대 등을 독려하고 대학평가 지표에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월 교과부가 공개한 사립대 적립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 결산 기준으로 149개 4년제 사립대의 누적 적립금은 6조9493억원에 달하지만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장학 적립금 비율은 미미했다. 적립금 용도는 ▷건축 적립금 46% ▷기타 적립금 34.8% ▷연구 적립금이 9.2% ▷장학 적립금 8.6% ▷퇴직 적립금 1.4% 순이었다.

<신상윤 기자 @ssyken>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