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캐럴 등 미군 주둔지 고엽제 매몰 관련 한ㆍ미 공동조사단 구성을 위한 논의가 26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환경분과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유해 화학물질이 매몰된 것으로 추가 폭로된 부천시 ‘캠프머서’ 지역은 육군과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26일 열리는 SOFA 환경분과위원회 회의에서는 고엽제 매립 의혹을 받고 있는 경남 칠곡군 왜관읍에 위치한 미군 기지 ‘캠프캐럴’의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한ㆍ미 공동조사단의 인원과 범위 등 조사단 구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번 한ㆍ미 공동조사단 구성은 미군 주둔지 조사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우선 우리나라 정부는 고엽제 매몰 관련 주한미군 측에서도 전향적인 자세로 공동 조사를 펼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순조롭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윤식 총리실 국정운영 1실장도 “미측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미측에서도 공동조사단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환경 오염에 따른 다양한 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사가 제한적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당초 25일 열릴 예정이었던 환경분과위원회가 미군 측의 요청에 따라 하루 연기된 것에 대해서도 미군 측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선 우선 공동위원회 구성 범위가 문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측은 정부 관계자를 포함해 국책연구기관, 외부대학교수나 민간전문가, 주민대표 등이 참여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조사가 진행하기를 원하고 있다. 미군 측에서도 이런 제안에 적극적으로 응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관련 전문가로 제한하는 등의 제한을 둘 수도 있어 보인다. 일각에선 미군 측이 미국 본토에서 관련 전문가를 파견해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조사 범위에 대해서도 양국은 의견을 조율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캠프캐럴 지역 뿐만 아니라 이 지역 외곽에 대한 오염 조사도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조사하기를 원하고 있다. 캠프캐럴에 고엽제가 매몰된 것이 사실이고 이에 따른 환경 오염이 인근 지역으로 확산됐을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양측이 인정할 수 있는 공동의 조사결과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사 범위가 캠프캐럴 이외의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지금으로선 낮아보인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판단이다. 우선 캠프캐럴 지역의 오염 여부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그 외의 문제는 차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지적이다.

캠프캐럴 현지에서 활동 중인 민관합동조사단은 이미 탐사 및 시추를 위한 준비를 대부분 마쳐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환경분과위원회 회의에서 공동조사단 구성 논의만 이뤄지면 곧바로 탐사에 돌입할 수 있다는 전언. 이번 한ㆍ미 공동조사단의 활동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물론 카투사 등 우리나라 군인들의 건강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박도제ㆍ김윤희 기자 @bullm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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