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은 본보 취재진이 통상적인 취재처 순회중이었음에도 기다렸다는 듯이 현정부와 정치권의 ‘좌파 정책’ 경쟁 양상을 개탄해 하면서 “아무도 ‘정권의 변질’을 정확히 지적하지 않고 있는데,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필요성에 두려움없이 말한다”면서 확고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그는 “뉴라이트 세력에 ‘실용보수’ 참된 모습을 기대했으나 이들도 이명박 대통령 편이 되면서 대통령이 뭘하든 동조하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온 정치권이 좌파에 쏠리는 바람에 생긴 건전 보수의 큰 공백을 뜻있는 정치세력이 ‘정당화’를 통해 메꿔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무상복지의 대상은 하위 30%면 족하다”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국민연금 의결권 부여 의도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정권이 기업을 장악하려는 것이다. MB정부의 기업정책은 초심을 잃고 변질됐다. 자신들을 찍어줬던 유권자에 대한 배반이다. 기업활동에 제동을 거는 것이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인지 묻고 싶다. 분배를 위해 생산을 해야 하는데 생산과정을 망가뜨려서는 안된다. 연금 투자 기업에 대한 이사 파견 등 형태로 국가가 개입할텐데 이대로 실행된다면 우리나라는 사회주의쪽에 가 있을 것이다. 국영화처럼 되는 것이다.
-MB가 ‘좌파’라는 것인가.
▶처음엔 좌파가 아니었다. 그러나 점점 좌측으로 가면서 도대체 속내가 뭔지 혼란스럽게 하더니 지금은 어떻게 보면 노무현 정부때 보다 더 좌파가 됐고, 이를 제어하지 못할 지경인 것 같다. 자유경쟁원리를 침해하는 제도라는 이유로 노무현 정부가 폐지했던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를 MB정부가 ‘적합업종’이라고 이름만 바꿔 부활시켰다. 유치원 무상보육도 강행하고 있다. 공짜로 살도록 하는 것은 사회주의적 ‘배급’이다.
-비판강도가 센데, 대안은.
▶취임초 ‘기업프렌들리’ 약속을 지켜야 한다. 감세를 왜 주저하고, 세계최고의 기업환경을 조성해 신바람 나는 기업을 만들겠다는 공약은 대체 어디로 간 것인가. 복지 정책은 무분별하다. 현정부와 여당신주류가 각각 내세운 무상보육과 반값등록금도 포퓰리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소득하위 30%에게만 혜택을 주면 된다. 부자까지 먹이는 야당의 ‘친환경 전면무상급식’도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유기농 등 친환경 식재료는 진보진영쪽에서 주로 공급하는데, 공급량도 턱없이 부족하다. ‘친환경’은 공염불이다.
-시장경제파와 보수의 운명은.
▶지금 친이 뿐 만 아니라 친박 및 쇄신파도 중도에서 좌측으로 이동했다. 정책 스펙트럼이 왼쪽 40%에 온 정파가 쏠려 있고 오른쪽 60%는 텅텅 비어있다. 그 큰 공백을 미래 대안이 있는 실용보수 세력들이 정당화를 통해 채우기를 기대한다. 내 성격이 순하다고들 하는데, 강도 높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 더 이상 작금의 상황을 참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함영훈 선임기자 @hamch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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