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과 일부 진보 계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됐던 ‘반값 등록금’ 문제가 한나라당에서 이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을 계기로 교육계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대학 등록금 정책을 내년도 교육과학기술부와의 교섭에서 논의할 계획인 데다, 전국교수노동조합도 제자들을 위해 ‘반값 등록금’ 을 보다 실효성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기 때문이다.

교총은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2011년도 교과부와의 교섭에서 대학 등록금과 관련된 대안을 내놓기로 했다. 교총 관계자는 “(대학 등록금과 관련해) 학부모와 학생의 부담 경감을 최우선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뜻을 계속 펴왔다”며 “든든학자금(ICLㆍ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의 이자율을 낮추는 등 장학제도를 손질해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등록금 자체를 어떻게 줄여줄 수 있는가를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현재 교총은 정책안을 만드는 단계여서 ‘반값 등록금’ 등 세부적 내용까지 마련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신중하면서도, 단계적으로,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거쳐서 안을 확정하겠다”며 “등록금 지원 대상도 선택적 교육복지에 입각해 소득 하위 계층만을, 보편적 교육복지에 따라 전체 계층을 대상으로 할 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교총은 24일 오후 서울 우면동 한국교총회관에서 안양옥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황우여 원내대표 등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과 ‘반값 등록금’을 비롯한 교육 현안에 대한 정책협의회를 갖는다.

전국교수노동조합도 이날 자료를 통해 “‘반값 등록금’ 정책은 “‘선(先) 예산확보, 후(後) 정책추진’ 이 우선”이라며 “반값 등록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연 5조5000억~6조원 가량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1조2000억원 가량밖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반값 등록금’ 차등 지급안에 대해 “가계 소득 하위 50%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차등 지급하게 되면 매년 대학들이 등록금을 올릴 때마다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장학금도 동시에 올라 정부 예산과 학생의 부담이 매년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수노조는 대안에 대해 “정부가 예산을 등록금 직접 지원 대신 등록금 수입으로 지출해야 하는 항목에 사용해 실질적인 등록금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며 “예산 6조원 중 1조원을 시간강사 인건비로 활용하고 나머지 중 2조~3조원은 교수 인건비로 사용해 대학에 등록금 인하와 교수채용 확대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신상윤ㆍ황혜진 기자 @ssyken> k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