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위치한 미군 기지 ‘캠프캐럴’의 고엽제 오염 사태에 대한 정부와 미국의 대응이 어느때보다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국방부와 미 8군은 공동조사에 전격합의했다. 2002년 효선ㆍ미순양 사태와는 대응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23일부터 잇따라 규탄집회를 여는 등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이슈 만들기와 이슈 진화하기가 교차하는 모습이다.

▶정부-미국 발빠른 대응...조기 진화?=“(미군이) 매우 전향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위치한 미군 기지 ‘캠프캐럴’의 고엽제 오염 피해를 조사 중인 합동조사단 관계자는 미군의 발빠른 공동조사 합의에 대해 이 같이 평가했다.

한ㆍ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군 주둔지의 경우 법적으로는 미국 영토로 이해되기 때문에 출입조차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던 터에 이뤄진 공동 조사 합의로 더욱 전향적으로 느껴졌다. 그는 “이번 합의는 SOFA 환경분과위원회가 아닌 윗선에서 전향적으로 이뤄졌다”며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의 현지 오염 조사 구상에도 상당한 변화가 생기게 됐다.

우선 미군의 발빠른 공동조사 대응은 8년전 경기도 양주에서 미군 장갑차에 치여 숨진 ‘효순ㆍ미선양 사건’과도 관련이 없지 않아 보인다. 당시 미군은 사건이 발생하고도 두달 가까이 책임을 회피하던 모습을 보이다 결국 전국적인 반미 촛불시위를 불러왔고,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했다. 이 같은 과거 학습 효과가 있는 탓에 이번 고엽제 사건도 인근 주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공동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같은 학습효과와 함께 이번 고엽제 매몰 관련 폭로에 대해 미군이 다시금 미온적으로 대응할 경우 미군 주둔지 전체에 대한 오염 의혹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이미 녹색연합과 같은 시민단체에선 1991년 이후 미군 기지에서 발행한 환경 오염이 47건에 이른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엽제가 캠프캐럴 이외의 미군 기지에도 매립됐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이번 사안이 정치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도 한국과 미국 정부의 발빠른 대응을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고엽제 사건이 여권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정치권도 투명하고 빠른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시민단체 반발 본격화, “핫이슈 매립은 안된다”=시민단체들의 미군에 대한 고엽제 불법매립을 규탄하는 목소리는 점차 커지고 있다.

녹색연합과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는 23일 오전 광화문 미 대사관 옆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실장은 “다이옥신을 맹독성 제초제라고 알지만, 발암물질이자 환경호르몬이기 때문에 적은 양이라도 장기간 노출되면 발달독성을 유발해 임산부와 태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작업자 뿐만 아니라 환경호르몬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주민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변의 장경욱 변호사는 “SOFA상 환경사고가 일어났을 때 공동조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불법 매립은 조직적인 범죄이므로 사법당국의 수사가 필요하다”며 공동조사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미국 정부가 나서서 공식 사과하고 환경정화, 피해보상 등 제반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은 사태가 발생할 배경에는 SOFA가 있는 만큼 그 개정과 함께 모든 기지 내 불법 매립에 대해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신문을 보고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들 위로 미 군복을 입은 사람이 오렌지색 가루를 뿌리는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또 오후에는 같은 장소에서 진보연대, 민주노동당, 환경운동연합 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해 고엽제 매립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사전에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진상조사에 대한민국 정부와 시민사회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고엽제 매립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며 전국의 모든 미군 기지에 대한 환경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미 정부가 오염된 토지에 대한 원상복구와 주민 치유대책을 즉각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은 고엽제 매립 범죄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주민 피해 및 원상복구를 촉구하는 한편, 대구경북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연대 단체 결성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도제ㆍ이태형 @bullm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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