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 간 대학교 등록금이 소비자 물가의 두 배에 달하는 상승률을 보였다.

대학 등록금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못 하도록 하는 등록금상한제가 도입됐으나, 등록금이 이미 많이 오른 상태라 가계부담을 줄이는 데 큰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2005~2010년 교육비 상승률은 22.8%를 기록했다. 이중 사립과 국공립 대학교 및 대학원, 전문대학 납입금은 모두 30% 안팎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전체 물가상승률이 16.1%인 점을 고려하면 지난 5년 간 대학교 및 대학원 납입금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두 배에 달한 셈이다.

분야별로 보면 국공립대학교는 30.2%, 사립대학교는 25.3%가 올랐고, 전문대학 납입금 상승률도 28.8%에 달했다. 또 국공립대학원 납입금은 31.6%, 사립대학원 납입금은 23.9%가 올랐다. 납입금은 1학년 기준으로 산정되며 입학금과 수업료, 기성회비, 학생회비 등을 포함한다.

특히 대학 등록금은 줄일 수 있는 품목이 아니라는 점에서 서민들을 부담스럽게 한다는 지적이다.

한은이 지난 해 말 2415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가계금융조사에서도 가계의 생활비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출 항목에 대해 7.9%가 학교 등록금이라고 답했다. 식료품비, 사교육비, 병원비, 대출금 이자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수치다.

이 외에도 유치원 납입금은 지난 5년 간 무려 44.2%가 올랐고, 초등학교 보습학원비가 26.5%, 성인 외국어 학원비가 25.4%, 취업학원비가 25.5%가 오르는 등 다른 교육비도 물가 상승률 이상의 오름세를 보였다.

참여연대 이선희 간사는 “대학생 자녀를 두 명 데리고 있는 가정은 연간 소득의 3분의 1가량을 등록금으로 쓴다”면서 “자녀가 아들과 딸이라면 아들은 군대를 보내는 식으로 등록금을 해결하지만 딸만 두 명 있는 가정은 등록금 마련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간사는 또 “올해부터 등록금 상한제가 도입되면서 인상률은 완화될 것을 보이지만, 보다 심각한 문제는 이미 등록금이 오를 만큼 올랐다는 것”이라며 “등록금 수준 자체를 제한하는 ‘등록금액’ 상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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