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이후 그리스 등 유럽 재정위기국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이 시행됐음에도 유로지역의 재정불안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그리스가 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추가 구제금융 지원, 채무조정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0일 시중은행들과 금융협의회에서 “앞으로 유럽이 (계속) 문제가 될 것”이라며 “포르투갈, 아일랜

드, 그리스가 유럽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가 안 되지만 여기가 전체를 결정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달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동결 이유에도 유로존 재정불안이 가장 먼저 꼽혔다.

최근 한은이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 ‘유로지역 내 경제력 불균형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의 재정불안이 계속되는 데는 유로지역 내 경제력 격차 확대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가 수준, 산업경쟁력 등에 차이가 큰 회원국에 단일환율이 적용돼, 실질 통화가치가 저평가되거나 고평가되면서 생기는 경쟁력 격차가 가장 큰 이유라는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로존 국가간 경제력 차이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그리스 포르투갈 등 유로존 내 주변국은 금융위기 이후 재정긴축 정책으로 마이너스 성장 또는 저성장세가 지속되는 반면, 독일은 수출 증대 등에 힘입어 지난해 성장률이 통일 이후 가장 높은 3.6%에 달했다.

또 독일 프랑스 등 핵심국의 실업률은 금융위기를 전후해 0.1%포인트~1.7%포인트 하락한 반면 대다수 주변국 실업률은 큰 폭으로 상승했다. 경상수지 역시 대체로 핵심국은 흑자, 주변국은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IMF에 따르면 올들어 핵심국과 주변국간 정부부채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경상ㆍ재정수지, 실업률 격차는 소폭 축소되는데 그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유로존 내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전적 조율의 필요성이 꾸준히 거론됐으나 여러 제약요인 때문에 주로 암묵적 정책조율에만 의존했다.

한은 보고서는 “유로존 내 경제력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EU 차원에서 ‘유로 플러스 협약’ 체결을 추진 중이지만 전문가들은 협약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개별국가의 특수 사정을 고려하는 등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해 경제성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자국 사정에 맞게 재화, 서비스, 노동 시장의 자유화ㆍ개방화를 추진함으로써 역내 정책조율 여건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창훈 기자 @1chun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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