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에 목소리를 높였던 노무현 정부가 되레 재벌을 키웠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20~21일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에서 주최한 ‘노무현 정부의 실험 미완의 개혁’이란 주제의 학술회의에서 “노무현 정부때 재벌 총수들의 지배력은 이전보다 더욱 강화됐다”고 주장했다.

김진방 교수는 ‘재벌 개혁의 내용과 성과’라는 발표문에서 “참여정부 5년동안 30대 재벌그룹의 출자비율은 41.2%에서 46.9%로 상승했다”며 “이는 노무현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이 실패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가 재벌개혁에 실패한 이유로 노무현 정권의 경제 살리기가 ‘재벌기업의 투자 증대’에 매달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재벌개혁을 위해 상법과 증권거래법을 개정하려 했던 김대중 정부와 달리 노무현 정부는 주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소극적 방식으로 재벌개혁에 나섰다”면서 “노무현 정권 때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유명무실해졌을 뿐만 아니라 차등의결권, 독약증권 등도 허용돼 사실상 재벌의 지배력강화와 지배력 세습을 도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교수는 “이런 노무현 정권의 친재벌 정책 탓에 소유지배괴리와 경제력 집중 폐해가 나타났다”며 “그 페해가 바로 대기업 총수의 ‘빼돌리기’ ”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황혜진기자@hhj6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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