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2주기를 앞두고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에서 ‘노무현 정부의 실험 미완의 개혁’이라는 주제로 20~21일 양일에 걸쳐 학술회의가 열렸다.

20일 진행된 회의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정치, 사회, 외교ㆍ안보분야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노무현 정부의 실책에 대한 아쉬움이 쏟아져나왔다.

강원택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노무현 정부는 새로운 정치세력을 바라고 뽑아준 국민의 정부지만 이런 대중의 변화 욕구를 정당이라는 제도적 틀 속에 담지 못했다”며 “즉, 새로운 정치 질서, 정치세력의 제도화에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강현수 중부대학교 교수는 노무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 자체는 높이 평가하면서도 구체성과 객관성 부족 및 중앙정부 중심적 행정실행으로 목표를 미쳐 이루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사회, 외교ㆍ안보분야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부교수는 “노무현 정부는 평등과 재분배 등 복지정책을 확대하는데 집중했지만 결과는 양극화와 중산층의 삶의 질 하락이었다”면서 “적극적인 복지재정 확충 노력 없이 소극적으로 사회보험에 의존한 재정조달 전략을 고수한 것이 실패의 요인”이었다고 꼬집었다. 이외 노무현 정부는 참여와 소통을 강조했지만 언론과의 불화를 야기하면서 되레 사회적 불통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외교, 안보 분야에선 좀더 실랄한 비판이 이어졌다. 북핵위기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노무현 정부가 미국 부시정부와마찰음을 내 한미동맹을 약화시킨 것은 결과론적으로 외교적 손실이었다는 것이다.

이혜정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노무현 정부는 자주에 의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원했지만 결국 대미관계를 악화시키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실패했다”고 평가했고 이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교수는 “노무현 정부는 동북아 균형자론을 주장했지만 이는 대미관계 악화는 물론 동북아 지역내 균형자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1일에는 노무현 정부의 경제,시민사회 분야 정책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노무현 정부가 재벌개혁을 외쳤지만 결국 시장내 재벌 지위가 더 공고해졌다는 점(김진방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과 실패한 부동산 정책(김용창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교수)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진다. 또한 노무현 정부가 충분한 논의없이 FTA 체결 남발하면서 한국사회의 분열을 가져왔다는 점(김석우 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황혜진기자@hhj6386> hhj6386@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