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국립대 선진화 방안’을 반대해온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 소속 교수들과 얼굴을 맞대고 ‘한판 토론’을 벌인다. 지난해 12월 서울대 법인화 법안이 통과된 뒤 교육 당국과 국교련 사이의 갈등이 증폭된 시점에서의 ‘만남’이어서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20일 교과부와 국교련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충북 청주시 충북대 인문사회관에서 국교련이 주최하는 제1차 고등교육정책포럼에서 ‘이명박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이란 제목으로 강연한 뒤 참석 교수들과 질의ㆍ응답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지난 2월 국교련 측의 참석 요청을 이 장관이 직접 수락했다고 교과부는 전했다 .

국교련 교수들은 ▷국립대 법인화 ▷성과연봉제 도입 ▷단과대학 학장 직선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국립대 선진화 방안’을 비판하고 국립대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방안 대신 고등교육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오전 포럼에 앞서 미리 공개된 토론문을 보면 국교련 정책위원인 김영석 경상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는 “선진화 방안은 국립대 교수들의 국가공무원 신분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며 “성과에 의해 보수를 결정하는 것은 법에 저촉될 뿐 아니라 성과 측정을 위한 객관적 지표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역시 정책위원인 반상진 전북대 교육학과 교수는 “법인화가 되면 현직 관료(교과부ㆍ기획재정부 차관 등)가 이사가 돼 국립대 운영을 통제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최갑수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는 “서울대가 법인화되면 평의원회 역할이 축소되고 총ㆍ학장 직선제가 폐지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부실한 학부교육을 제고하기 위한 ‘학부교육 선도대학(ACE) 사업’ 등 ‘대학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란 기치 아래 진행 중인 기존 대학 관련 정책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 관계자는 “예정된 1시간동안 고등교육 전반에 대한 내용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