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90곳 조사…교통불편 호소

고용부, 지자체와 대안마련 계획


#1. 부천 원미구에 소재하고 있는 A기업은 교통문제로 인력난을 겪고 있다. 인근 오정구에 구직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정작 연결 버스노선이 없어 채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

#2. 김포시 월곶면 소재 B사업장은 최근 6개월간 15명이 퇴사하면서 극심한 인력난에 빠졌다. 그리고 새로운 구직자도 구하지 못하고 있다. 회사를 떠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유는 교통 불편이었다.

고용을 가로막는 원인으로 일자리 미스매치나 열악한 근로조건이 아닌 ‘교통불편’이 가장 많이 꼽혔다.

20일 고용노동부는 제3차 고용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전국 47개 지방관서를 동원해 4490개 사업장을 방문했으며, 일자리 애로사항을 들어본 결과 교통불편을 호소하는 곳이 두드러지게 많았다는 내용의 ‘일자리 현장 애로 및 지원방안’을 보고했다. 특히 자치단체 소관 기업들의 구인 애로사항을 들어본 결과, 253건 중에 교통불편이 128건으로 50.6%에 달했다.

이에 고용부는 국토해양부 등 관련부처 및 해당 지자체와 공동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우선 고용부는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확대해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통근차량을 구입하거나 기숙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예산도 늘려 통근차량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통불편 이외에도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근로자수 50인 초과 사업장에 대해 부과되고 50인 이하 사업장에는 부과되지 않는 종업원할지방세가 추가 고용을 가로막는 것으로 지적됐으며, 파트타임 간호사 수는 의료수가등급 적용시 반영되지 않아 파트타임 간호사를 채용하지 않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6월 말까지 현장지원 활동을 추진하고 발굴된 애로사항을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지역단위 과제는 시장, 도지사가 위원장인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등에 상정하기로 했다. 최종 결과는 오는 7월께 국무회의 또는 국민경제대책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박도제 기자/pdj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