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그룹 등 저축은행의 불법대출 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칼 끝이 금융위원회 실무자, 금융감독원 전·현직 국장, 예금보험공사 직원 등 저인망식으로 확대되고 있어 주목된다.

▶검, 부실감독 넘어 정책판단 실패까지 보나=우선 검찰이 최근 금융위 A 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몇 차례 소환조사한 것은 저축은행 관련 정책 입안과 판단에 문제는 없었는지를 살펴본 것이라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관련 금감원의 검사 결과 등을 통보받는 위치에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금융위가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를 금감원과 논의할 때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을 가능성 ▷금감원이 부산저축은행 검사결과를 금융위에 보고하면서 부실을 의도적으로 덮은 조짐을 인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A 과장에게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A 과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저축은행 사람들과 접촉한 일도 없고, 검사는 금감원이 한다”며 “검찰에서도 통상적인 금융위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을 해줬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나 저축은행 부실사태와 관련한 정책적 판단 실패 책임에서 금융위, 감사원, 청와대가 자유로울 수 없다는 측면에서 의혹은 여전하다. 지난해 5월, 당시 감사원장이던 김황식 국무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저축은행 부실이 심각하다는 보고를 했지만, 금융위 등은 즉각적인 조치에 나서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 금융위와 청와대 쪽에선 저축은행 부실이 알려지면 금융대란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 ‘연착륙’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금융당국 출신 청와대 경제 관련 참모들의 늑장 대응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저축은행의 화려한 사외이사진, 로비창구?=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에서 2008~2009년 사외이사를 역임한 인물 중엔 김모 전 국회의원이 포함돼 있다.

이밖에 도민저축은행의 사외이사에는 전 국회의원을 비롯해 경찰청장, 국가정보원 차장 등 거물급이 포진돼 있었다. 검찰 등은 이들이 저축은행 사업과 관련해 각종 편의를 봐주기 위해 로비를 했는지 의심하고 있다.

삼화저축은행의 경우 정진석 현 청와대 정무수석이 2004년 9월부터 3년 7개월간 월 200만원씩 받고 사외이사를 지냈다. 당사자는 저축은행 부실 경영에 관여한 바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홍성원 기자/hong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