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만명→무상급식 저지

80만명→서울시장 해임

양측 세모으기 경쟁속

실패땐 정치적 치명타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의 오세훈 시장에 대한 ‘주민 소환’ 발언이 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허 의장은 지난 11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취임 1주년이 되는 7월 이후에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제를 실시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권남용이나 부당행위 등 하자 발생 시 주민들이 서명을 통해 발의해 지자체장을 직접 해임할 수 있는 제도. 한 마디로 오세훈 시장을 임기 중 갈아 치울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인 것이다.

▶주민투표 vs 주민소환…양날의 칼’=서울시 측은 의회가 추진 중인 무상급식 조례에 대해 주민투표를 추진 중이다. 주민투표가 발의되고 통과되면 민주당이 잡고 있는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무상급식조례안을 무효화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 역시 오세훈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뜻대로’ 발의되고, 통과된다면 오세훈 시장을 해임할 수 있다. 만약 성공할 경우 양측 모두 상상할 수 없는 정치적 승리를 얻게 되지만, 실패할 경우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다.

▶40만 vs 80만…세력 모으기 경쟁=현재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점은 과연 주민소환과 주민투표를 위한 기본 요건을 갖출 수 있느냐는 점. 현행법에 따르면 주민투표는 전체 유권자의 5%, 주민소환은 전체 유권자의 10%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서울시 전체 유권자가 836만여명인 점을 감안하면 40만여명, 80만여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오 시장을 지지하는 보수 시민ㆍ사회단체 연합체인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는 지난 2월 초부터 무상급식 저지를 위한 주민투표 발의를 위해 올 8월을 기한으로 서명을 받고 있다. 국민운동본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서명자가 25만명을 돌파했다. 기한 내 42만여명으로부터 서명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본부 측은 최근 서울광장 등에 고정 서명대를 설치했다. 서울시 의회는 서울시보다 배가 많은 80만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숫자로 보면 크게 불리하다. 때문에 서울시의원 사이에서도 발의 성공 여부에 대한 우려감이 제기된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0개 자치구 구청장이 민주당 소속이라는 측면에서 발의가 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오승록 민주당 서울시의원 대변인은 “허광태 의장의 발언은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처음 있는 서울시장의 의회 출석 거부에 대해 강한 불만과 개선 의지를 표출한 차원에서 봐 달라”며 “(주민소환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는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수한 기자/sooh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