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인화 논란이 법인화 7개월을 앞두고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총학생회와 노조를 중심으로 진행됐던 서울대 법인화 반대 운동이 11일 서울대 교수 149명가 “법인화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며 공식요구하며 나서면서 법인화를 둘러싼 내부 갈등이 다시 불거지게 됐다. 그동안 민주화교수협의회와 노조, 학생회 등으로 구성된 서울대법인화반대 공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법인화 반대 움직임이 계속돼 왔지만 100여명의 교수들이 한꺼번에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성춘 교수 등 서울대 교수 149명은 11일 성명서를 시작으로 12일 오전 11시 서울대 본관 앞 천막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서울대가 현재 추진하는 법인화를 즉시 중단하고 국회에 제출된 폐기 법안을 받아들여 법인화를 원점에서부터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1일 성명서를 통해 ‘서울대 법인화 재검토’를 주장했던 교수들은 12일 기자회견에서 “서울대 법인화추진위원회에 총학생회가 포함되지 않은 건 정당성이 없다”면서 “본부는 법인설립준비위원회를 해체하고 서울대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진정성 있는 의견수렴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서울대 전체 교수, 직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법인화에 대한 찬반투표를 통해 법인화 여부를 결정하자는 것. 교수들은 “대학본부는 내부적으로 법인화가 오랜 논의와 적법한 과정을 거쳤다고 홍보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요식적인 절차만을 수박 겉핥기 식으로 밟았으며 다수교수의 진의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법인화의 정당성 결여와 함께 법인화 이후 교육과학기술부의 통제가 강화되고 평의원회의 역할이 축소되며 총·학장 직선제가 폐지되는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이들은 “대학의 경쟁력 향상이라는 면에서도 법인화는 구체적 실익이 별로 없고전망도 불투명하다”며 “법인화를 하더라도 항목별 예산의 일정한 자율성 외에는 여전히 교과부에 종속됨으로써 자율적인 장기발전 계획의 수립과 실행이 크게 제약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법인화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예산안 처리와 함께 상정 1분만에 강행 처리됐으며 민주당은 이에 반발해 법인화법 폐기 법안을 국회에 상정한 상태다. 서울대는 최근 법인 전환 실무 조직을 꾸리고 법인화 추진 작업을 본격 시작했다.

<황혜진기자@hhj6386> hhj6386@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