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최고위원 등 한나라당 총 20명의 의원과 한동대학교, 북한인권학회 ‘세이지’,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북한정의연대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사진전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인권법의 조속한 처리를 기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최 측은 9일 “인원은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할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서 모든 이에게 보장되어야 함에도 북한주민은 식량ㆍ의약품 등의 부족으로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고, 가혹한 인권유린으로 고통을 받은 지 오래”라며 “따라서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은 반드시 처리돼야 하고, 이를 위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사태에 등으로 국가안보에 새롭게 눈을 뜬 ‘P세대’와 함께 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사진전을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진전을 통해 북한의 인권상황을 국회 및 각계각층에 널리 알려 인권법 제정을 촉구하고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 내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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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열리는 개막식에는 북한인권송 공연과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1달러 모으기 행사’가 동시에 진행된다.
인권법은 대북민간단체 지원 확대와 북한인권재단 및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립이 주요 내용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북한의 인권침해 사례와 증거를 수집ㆍ관리하는 북한인권재단이 설립된다.
또 정부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민간단체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경비의 일부 혹은 전부를 지원하는 조항도 포함됐다.이 법의 통과 후 발효시 한국은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나라가 된다. 미국은 2004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했고 일본도 2006년 자국민 피랍 문제를 압박하기 위해 대북 경제 제재를 발동하는 내용을 포함한 북한인권법을 마련했다.
<서경원 기자 @wishame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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