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세무담당자들은 23일 정부에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와 임시투자세액(임투세) 공제제도 연장을 요청했다.

전경련과 기획재정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 대회의실에서 기업친화적 법인세제 마련을 위한 세정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세무담당자들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임투세 일몰기한 연장과 더불어 신성장동력산업 연구개발(R&D), 해외자원개발투자, 타법인 출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 기준 현실화 등 기업 세제애로 18건을 건의했다.

세무담당자들은 우선 “국제 조세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내년 계획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2%→20%)를 예정대로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투자 촉진을 통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임투세 일몰시한을 연장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해외자원개발투자 과세 특례 요건 완화와 관련해 “해외 광업권 등을 10% 이상 취득해야 세액공제(3%)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공제기준이 지나치게 높다”고 강조했다. 실제 A사는 호주광산회사 지분 10% 투자에 4280억원이 소요되는 등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담당자들은 또 천연가스 자연감소 물량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제외를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기존에 서면으로 수렴하던 세제 건의사항을 현장을 방문해 직접 청취하고 싶다는 기재부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에선 김낙회 조세정책관과 김병규 법인세제과장, 김경희 조세특례제도과장 등이 참석했고 기업에선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롯데건설, 포스코, GS건설, 대한항공 등 14개사 17명의 세무담당자가 자리를 함께 했다.

전경련 배상근 본부장은 “기재부가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실천하는 좋은 본보기를 보였기에 예년에 비해 기업의 호응도 매우 컸다”고 평가했다.

<김영상 기자 @yscafez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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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전경련은 23일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여의도 전경련 대회의실에서 기업친화적 법인세제를 위한 세제간담회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