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가 지난 18일 개원하자마자 한ㆍ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처리가 태풍의 핵으로 등장했다.

구제역 피해와 물가상승, 전ㆍ월세 대란 등 경제 관련 현안들도 산적하다.
여당은 유럽의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비준된 한ㆍEU FTA 비준안 처리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은 ‘선(先) 대책, 후(後) 비준’이라는 원칙을 내세워 충분히 검토한 뒤 처리해도 늦지 않다는 스탠스다.

또 그동안 묵혀둔 경제관련 법안들의 처리 여부도 관심이다.
정부는 이슬람채권 도입, 고소득자 세무검증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서비스선진화 관련 법안 등을 최우선 처리법안으로 꼽고 있다.하지만 이들 법안 대부분이 여야 논란과 이익집단의 반발에 직면, 어느 것 하나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이슬람채권(수쿠크)에 과세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기독교계의 집요한 반대에다 최근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가 수쿠크와 연관됐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꼬여만 가고 있다.

고소득자 세무검증제는 이익집단의 장벽에 막혀있다.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의 거센 반발도 문제지만 정작 업무영역이 넓어질 수 있는 세무사들도 책임지기 싫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세무검증대상인 변호사들이 반발하고 있어 소관상임위인 기획재정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사위 관문을 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서비스선진화 관련 법안들도 이익집단의 벽을 넘어야한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의료기관 설립 허용, 영리의료법인 도입, 전문자격사 진입규제 완화 등 관련 법안들이 10건에 달한다.

그나마 농협의 신용부문과 경제부문을 분리하는 농협법, 국유재산 관리를 강화하는 국유재산법, 은행의 비예금 외화 부채에 일정비율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외환거래법 개정안 정도가 국회 통과가 희망적이다.

23일 재정부가 ‘2010년도 해외직접투자 동향’을, 통계청이 ‘2010년 연간 출생 및 사망통계 잠정결과’를 각각 발표한다.
24일은 통계청에서 ‘2010년 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이 나온다. 월평균 가계 소득과 지출이 나오게된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경제정책조정회의가 23일 열릴 예정이다.

<김형곤 기자 @kimhg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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