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카라’와 기획사간의 분쟁 소식으로 우울한 요즈음, 가수 지망생을 그린 ‘드림하이’라는 드라마가 화제입니다. 가수가 되고 싶은 어린 학생들이 역경을 헤치고 그들의 꿈을 이루어나가는 풋풋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지요. 좋아하는 음악을 직업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고 돈도 많이 버는, 이른바 ‘스타’가 되고 싶은 젊은이들의 패기와 열정이 시청자를 즐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젊은이들은 작곡가가 되기도 하고, 작사가가 되기도 하고, 가수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꿈을 이룬 후 정말 장미빛이 환하게 비추는 것일까요.

적어도 한국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시장 현실은 그리 장미빛은 아닙니다. 음악 저작물의 유통과정에서 저작권자에 대한 합리적인 수익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가 금전을 지급하고 통화 연결음, 벨소리 등을 다운 받을 때, 그 수익의 약 45% 는 이동통신사, 약 25%는 기획사와 유통사가 가져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무려 70%의 수익을 이동통신사와 기획사, 유통사가 가져가는 것이지요.

나머지 30% 중 15~20%의 수익이 벨소리나 통화 연결음을 제작하는 콘텐츠 프로바이더(CP)에게 주어지고, 9% 정도만이 작사자와 작곡자에게 돌아갑니다. 놀랍게도 가수와 연주자에게는 4.5% 정도가 배분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100원 내고 벨소리 다운받으면 70원은 이동통신사, 기획사, 유통사가 가져가고, 가수와 연주인에게는 4원 정도가 분배된다는 의미입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음원 저작권 시장의 전체 수익에서 60~70%가 음원 저작권자와 실연자에게 배분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완전히 주객이 전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음악을 만들고 연주하는 사람들의 권리 덕분에 먹고 사는 이동통신사, 기획사, 유통사들이 그 저작권자들을 푸대접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이동통신사, 기획사, 유통사들이 챙긴 것입니다.

이래서는 더 이상 ‘드림하이’는 없습니다. ‘카라’사건의 경우에도 ‘카라’ 멤버 개개인에게 돌아간 수익이 극히 미미하다는 점도 불화의 원인 중의 하나라고 보도되고 있는데요...한국에서의 저작권 그 중에서도 음악저작권 시장의 후진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음원 시장이 활성화되기 7~8년 전의 수익배분 관행을 그대로 음원 시장에 적용하여 부당한 수익배분이 현재까지도 계속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그러나 좀 더 근원적인 원인이 있는데요. 기성세대 특히 문화콘텐츠를 유통시키는 주체들이 가수와 작곡가, 작사가를 꿈꾸는 젊은이들의 순수한 ‘드림하이’를 이용하여 돈벌이를 하겠다는 못된 심보가 그 근원적인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돈벌이는 지속 가능할까요? 무슨 시장이든지 ‘드림하이’로만 유지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적절한 대가가 주어져야합니다. 저작권자를 푸대접하는 현실이 계속된다면 음악콘텐츠의 질적 저하라는 결론은 필연적입니다. 재능 있는 젊은이들이 더 이상 뛰어들지 않을 테니까요.

가뜩이나 좁은 땅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지적재산권을 이토록 무시한다면 더 이상 우리나라의 ‘드림하이’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드라마 ‘드림하이’와 ‘카라’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 음악 저작권 시장의 수익배분 구조 개선을 기대해 봅니다. 그래야만 ‘카라’의 귀여운 엉덩이춤을 다시 볼 수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