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여야의 복지공방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감세정책을 철회함으로써 사실상의 증세효과를 거두어 복지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는 민주당의 ‘증세 없는 복지’ 선언에 대해 한나라당이 ‘말장난’ ‘거짓말’ 등의 용어를 동원해 반격을 가하면서 무상복지 논쟁이 2라운드로 접어든 양상이다.

한나라당은 31일에도 민주당의 증세 없는 무상복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서민에게 세금폭탄을 퍼부을 수밖에 없는 허구”라고 지적했다. 홍준표 최고위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과연 증세 없이 무상복지 되느냐 안되느냐 이것은 차치하고, 손 대표가 한나라당에 있을 때 ‘진보적 자유주의의 길’이라는 책을 펴냈다”며 “(한나라당이 이를 참고해 복지정책을 수립했는데) 민주당에 가서 내세운 무상정책 시리즈는 민노당의 정강정책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책을 보면 복지의 두 축은 ‘시혜적 복지’와 ‘생산적 복지’로 생산적 복지는 한나라당에서 줄곧 주장하는 일자리 창출”이라며 손 대표의 변화를 꼬집었다.

이날 회의에서 정두언 최고위원은 “복지 중에서 시급한 것이 비정규직 문제”라며 “비정규직 문제를 외면하고 복지를 말하는 것은 위선”이라고 비정규직 이슈를 제기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비정규직은 우리 사회의 최대 희생자이고 양극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 문제를 외면한 채 보편적ㆍ선별적 복지 얘기는 너무 한가운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도 예산구조를 바꾸면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며 방어전을 폈다. 이어 오후에는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을 수렴한 뒤, 곧바로 지도부가 총출동한 무상급식 보고대회를 열었다. 손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보편적 복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 정신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이라며 “조세 개혁과 건강보험개혁으로 새로운 세금의 신설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보편적 복지 재원조달 기획단 단장인 이용섭 민주당 의원도 “세출 면에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자구노력을 해야 하고 대표적인 예산이 4대강 예산이고 특수판공비, 사회간접자본(SOC), 과잉홍보비 이런 것을 깎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증세론을 펴고 있는 정동영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복지는 돈이 필요하다.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하고 결정과정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반론을 펴 민주당 내에서도 재원조달 방안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됐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손학규 대표가 직접 참석한 가운데 무상복지 재원마련 논란과 관련해 국채발행, 세목 신설, 급격한 부자감세 철회, 4대강 사업예산 절감, 건강보험료 부과 확대, 비과세ㆍ감면비율 축소 등 세부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여야의 기싸움이 계속 되는 것은 내년 총선ㆍ대선을 앞두고 2월 임시국회와 4월 재보선의 주도권을 잡으려면 설 민심부터 잡아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심형준 기자/cerju@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