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이 빠르면 오는 3월 미국 의회에 상정, 비준 절차에 돌입한다고 월스트리저널(WSJ)이 2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법안 비준에 정통한 미국 관계자는 한미 FTA 이행법안 조문에 대한 최종 조율이마무리되면서 빠르면 3월에 의회 토론 절차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관세 등 부분이 수정된 새 FTA 조문은 2월에 공개될 예정이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 법안을 즉시 의회로 보낼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 의회는 수정된 한미 FTA 조항의 장단점은 물론이고 현재 계류 중인 콜롬비아 및 파나마 등과의 FTA를 비준하는 문제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미 백악관이 한미 FTA를 최우선 현안으로 보는 가운데 일부 공화당 지도부는 콜롬비아와 같은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작은 협정부터 빨리 처리하자는 입장이어서 추후 비준 과정에서 일부 혼선의 여지도 있다.
미국 정부는 한국과 유럽연합(EU) 간 FTA가 발효되는 오는 7월1일 이전에 의회가 한미 FTA를 통과시켜주길 희망하고 있다.
FTA 이행법안 처리의 관문인 미 하원 세입위원회의 공화당 소속 데이브 캠프 위원장은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 등과 FTA를 실행하지 못하면 미국은 외국 경쟁자들에게 밀릴 것이며 일자리도 위협받게 될 것”이라면서 “3개 협정을 향후 6개월 안에 모두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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