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집권 2년차를 맞은 박근혜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은 일본엔 강경책을, 북한과는 신뢰 형성에 나서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현안 해결과 신뢰 구축을 위한 성의있는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명암이 엇갈렸다.

지난 5일 제네바 유엔인권이사회(UNHRC) 기조연설자로 나선 윤병세 외교장관의 입에선 연설의 절반가량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할애하며 일본을 압박했다. 우리 외교수장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일본을 직접 지목한 것은 처음이다. 이전에는 양국 관계를 고려해 ‘전시 여성 인권’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표현해 왔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를 ‘comfort women(위안부)’이라고 지칭하면서 ‘일본 제국주의 군에 의해 징집된 전쟁 성노예 희생자’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어 일본의 고노담화 수정 움직임과 관련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인권을 짓밟는 것”이라며 “지난 20년간 유엔 인권 메커니즘이 일본 정부에 수차례 요청한 것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장관은 그러면서 “(위안부 문제 해결 없이) 일본 정부가 여성이 빛나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이중적 태도”라고 꼬집었다.

당초 신동익 다자외교조정관이 연설에 나서기로 했지만 3일 밤늦게 윤 장관의 참가가 전격적으로 결정됐다. 우리 정부의 거듭된 비판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수위를 높여가는 아베 정부의 과거사 부정 언행을 강하게 견제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윤 장관의 연설 내용은 직접적이고 비판적인 어조를 견지했다. 망언을 일삼는 아베 정부 우익인사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북한 인권에 대한 비판 강도는 예상보다 약했다. 최근 발표된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와 관련, 윤 장관은 “북한에서 인권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새로운 대북 인권 결의안 채택을 주장하거나 북한 정부를 직접 규탄하지 않았다. 이는 남북고위급 접촉과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한미 연합훈련 중에도 무사히 끝나는 등 최근 북한이 대화와관계 개선을 위한 진정성 있는 태도를 취해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연이은 단거리 미사일과 방사포 발사에도 불구하고 이날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위한 적십자 실무회담을 12일 열자고 제안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이같은 정책 전환의 배경엔 아베 총리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보다 호감도가 낮게 나오는 등 일본에 대한 국민의 강한 불신도 작용했다. 결국 공통적으로 상대방과의 신뢰 구축을 전제로 했음에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본격적인 추진의 기반을 닦은 반면,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은 역사 문제라는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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