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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남북협의 지시는 떨어졌는데…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대화는 해야겠는데 상대가 만나줄지 조차 가늠하기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산가족 문제를 풀기 위한 남북협의에 나서라고 지시했지만 북한의 반응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더 이상 이산가족들이 기다릴 시간이 없다”며 “생사확인과 서신교환, 화상상봉을 실현하기 위해 북과 협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1일 3·1절 기념사를 통해 제안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의 후속조치이자, 보다 구체화된 제안인 셈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간 정상회담이 있었던 2000년 이후 남북은 당국 차원에서 총 5만5412명의 생사확인을 하고 679건의 서신을 교환했다. 또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진행된 화상상봉을 통해서는 3748명의 이산가족들이 간접적으로나마 서로의 얼굴을 확인했다.

직접 만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남북간 정치적으로나 실무적으로 풀어야할 문제가 많고 이산가족들의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생사확인과 서신교환, 화상상봉은 이산가족의 혈육에 대한 그리움을 해갈해줄 수 있는 실용적인 대안이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5일까지 이와 관련된 대북제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산가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협의를 언제, 어떻게 진행할지 유관부처와 함께 논의중”이라며 “이날 중으로 제안하기는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1월6일 오전 박 대통령이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설 계기 이산상봉을 제안하자마자 당일 오후에 이와 관련된 남북 적십자실무접촉을 즉각 제안했던 것과 온도차가 나는 대목이다. 이는 북한이 우리측이 제안한 구제역 확산 방지 및 퇴치지원을 위한 남북 실무접촉은 묵살하면서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방사포를 잇달아 쏘아대는 등 도발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북한이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키리졸브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연일 도발을 일삼고 있는 상황에서 대화의 장이 서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된 남북협의 제안은 키리졸브가 끝나는 6일 이후 주말이나 다음 주 초나 돼야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남광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반발하고 있어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호응을 기대하기 어렵다. 키리졸브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며 “회담이 열린다고 해도 북한이 한번은 전향적으로 나왔지만 진짜 원하는 것은 금강산 관광 재개와 5·24 대북조치 해제이기 때문에 생사확인이나 서신교환, 화상상봉이 우리 뜻대로 풀릴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화의 형식을 둘러싸고도 남북간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지난달 적십자 실무접촉을 갖고 이산상봉을 합의했지만 북한이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문제 삼으면서 두 차례 고위급접촉을 연 뒤에야 최종 확정지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북한이 이산가족 문제를 발판 삼아 금강산 관광 재개와 5·24 대북조치 해제까지 논의할 수 있는 격상된 대화의 형식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신대원기자/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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