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윤병세 외교장관은 5일(현지시간)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UNHRC) 기조 연설을 통해 위안부 문제를 대하는 일본 아베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를 고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1948년 유엔(UN)이 제정한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며 인권이 인간이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임을 인정하고 모든 국가가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인권 문제를 자국의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중적 행보를 보여왔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선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법적 책임을 다했다”며 배상을 거부해오고 있고 위안부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 수정을 위해 정부 대응팀을 꾸리기로 했다.

반면 북한에 납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일본인 유해 송환과 생존자 복귀를 위해서는 인권문제를 들이대며 북일 적십자가 지난 3일 마련한 실무회담에 외무성 관료를 직접 파견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이번 인권이사회에서도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의 결단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내가 외국 정상과 만날 때 마다 이 문제를 거론해 국제사회로부터 지지를 이끌어 냈다”며 납북자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모습도 보였다.

납치된 자국민의 안전과 무사귀환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지만 태평양 전쟁 시기 일본 정부가 강제로 징집, 성노예 생활을 강요한 위안부 문제를 대하는 태도와는 사뭇 다르다는 지적이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AT)는 지난해 일본 내 고문 상황을 심사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한 일본의 국가기관이나 정치인들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에 의해 자행된 고문행위로서 일본 정부에 법적 책임이 있다는 점을 지속적이고 공식적으로 부인하는데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아무런 처벌 없이 이 문제가 끝나지 않도록 주시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자국이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한 것은 1999년으로 이미 70여년 전에 일어난 위안부 문제가 협약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심사를 거부했다.

윤 장관이 위안부 문제를 무력 분쟁 상황에서 벌어진 여성 인권 유린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현재 진행형인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기로 한 것 역시 이같은 일본 정부의 모순성을 고발하기 위해서다.

외교 전문가들은 “독일이 유태인 학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과하고 배상한 데에는 인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시기나 정치적 이해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는 독일 정부의 확고한 원칙이 작용했다는 점을 강조하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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