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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추가 이산상봉 카드 받을까?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제안하면서 북한의 반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의 반응은 자신들로서는 실익이 크지 않은 이산상봉에 대해 남북관계 개선의 노둣돌로 판단할 지, 아니면 사실상 일회성의 이벤트에 불과하다고 판단할지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1일 3·1절 기념사에서 “흩어진 가족을 만나는 것이 더 이상 특별한 행사가 돼서는 안된다”며 “하루라도 빨리 이산의 한을 풀기 위해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할 것을 북한 당국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후반께 이산상봉 정례화와 관련된 논의를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한미 합동군사연습인 키리졸브가 끝나는 6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이번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합의하면서 후속 고위급접촉과 적십자 실무접촉을 열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기 때문에 대화의 동력을 살아 있는 상태다.

북한은 2일까지도 박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이렇다할만한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한미 합동군사연습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북한은 키리졸브 기간 이산상봉 진행이라는 ‘통큰 용단’의 모습을 보이면서도, 21일 동해안 일대에서 신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쏜데 이어 27일 스커드 계열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하는 등 무력시위도 병행하고 있다.

북한 입장에서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한 뒤, 한미 합동군사연습이라는 고비를 만나 나름 당근과 채찍을 구사하는 강온 양면전술을 펼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북한은 무력시위에 나서면서도 지난해와 달리 장거리미사일 발사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단거리미사일 탄착지점도 자신들의 영해로 제한하는 등 나름 절제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국방위 중대제안에서 상호 비방·중상 중지를 촉구한 이후 박 대통령 실명비난 등 대남 비방·중상도 자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추가 이산상봉 수용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을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이 ‘올바른 선택’에 나설 수 있도록 명분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한 대북전문가는 “이산가족 문제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신뢰를 구축해 나가는 중요한 연결고리임을 강조해야 한다”며 “인도적 사안과 정치·군사적 사안은 분리해야하지만 5·24 대북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된 보다 구체화된 메시지를 보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수백명 단위로 움직이는 현재의 이산가족 상봉행사 시스템은 북한에 경제적으로 적잖은 부담이 되는 만큼 이 부분을 우리가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와 관련,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012년 기준으로 남한의 국민총소득(GNI)은 북한의 38배, 1인당 GNI는 약 19배”라며 “북한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남측 이산가족 상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듯이 북측 이산가족 상봉에 드는 비용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 입장에서는 이산상봉이 사실상 큰 이득이 없는 만큼 행사비용부터 시작해서 북한이 원하는 5·24 대북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북한의 호응을 유인해야한다는 것이다.



신대원기자/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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