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이 새로운 협정의 기한 논란에 휩싸였다.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협정의 유효기간을 기존 ‘40년’에서 ‘영구히’로 못박자고 우리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1974년 발효된 현행 협정은 올해 3월로 종료되지만 양국의 합의에 따라 2016년까지 기한이 연장됐다.

미국의 제안은 핵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우라늄 농축 기술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기술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협정안에 안전장치를 단단히 한 뒤, 그 협정의 기한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미국의 주장대로 협상이 타결될 경우 우리나라의 핵 주권이 영구히 훼손된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협정영구화 제안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영구협정은)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며 협정 유효기간은 양국이 앞으로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협정의 내용이 결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스스로 손발을 묶는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