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행정부, 중간선거 앞두고 대외정책 강조
대립각 세웠던 이란 ‘해빙모드’ 연쇄효과도

전문가들 “한미동맹 기반둔 정부입장 중요”
남북관계 개선분위기속 대응전략 시험대에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북핵문제와 인권유린을 거론하며 ‘북한 때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떨어진 국내 지지도를 외교 이슈로 만회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26일(현지시간) MS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을 ‘악(evil)’으로 규정하며 북한 내 인권 상황을 강하게 비난했다. 공화당 네오콘이 사용하던 ‘악의 축’을 연상케 하는 발언으로 북한에 대해 ‘불량국가(rogue state)’ 정도로 지칭하던 민주당 행정부로선 이례적이다. 

그는 “북한의 부패와 인권침해 정도는 말할 필요도 없다”며 “그들은 사람들을 처형하고, 대공화기를 이용해 사람들을 제거하면서 주민에게 이런 것을 보도록 강요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북한인권에 대해 국제사회에 ‘보호책임(R2P)’을 다해야 한다고 권고한 것을 의식한 듯 “(북한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전 세계의 큰 관심이 필요하다.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법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2P란 특정 국가의 정부가 자국민의 인권을 조직적으로 탄압할 경우 국제사회가 제도적으로 개입해 해당 국가의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개념이다. 미국이 유엔의 권고안을 실현,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케리 장관이 지금까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및 확산 시도, 인권침해 발언 수위를 한층 높인 것은 11월 4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오바마케어 등 국내 문제에서 부딪힌 난관의 돌파구를 대외정책에서 찾아야 하는 오바마 행정부의 다급함을 반영하고 있다.

17일(현지시간) 발표된 CNN방송 여론조사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이 42%로 취임 후 최저 수준을 보였다. 오바마케어에 이어 올해 초 국정연설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등 경기부양에 대한 비전을 내놨지만 공화당의 강력한 반대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국내의 불만을 해결하려면 외부의 적을 찾아야 한다는 오래된 정치적 교훈이 생각날 수밖에 없다.

북한이 오바마 행정부의 ‘주적’으로 떠오른 것은 전통적으로 대립각을 세워온 이란과의 관계가 해빙모드에 들어간 영향이 크다. 미국은 이란과 지난달 협상을 통해 핵개발 계획 폐기의 원칙과 일정에 합의했다. 이란 핵문제 해결을 근래 들어 달성한 외교적 성과로 자랑해 온 오바마 대통령으로서 이란을 다시 자극할 수는 없다.

문제는 한국의 입장이다. 미국이 핵문제와 인권문제를 동시에 들고 나오면서 북한과 대립각을 세울 경우 우리 정부로서는 한미동맹에 기반해 보조를 맞춰야 할지, 남북 고위급 접촉과 이어진 이산가족 상봉행사로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를 이어가야 하기 위해 독자적인 입장을 취해야 할지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미정상회담 이후 WMD를 우려하는 미국 입장에 맞춰 박근혜정부도 대화 중심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대북 억지력 강화와 대화 투트랙 전략으로 조정한 바 있다”며 “방위비 분담금 협정 등 현안에서 우리가 한미동맹에 기여한 바를 강조하면 전쟁억제와 평화통일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우리 입장을 미국에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