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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북핵문제 원칙 있고 실효적인 투트랙 접근 가동”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외교부는 올 한해 미국, 중국 등과 대북 전략공조체제를 업그레이드하고, 북핵문제 진전을 위해 원칙과 실효성에 입각한 투트랙 접근(PETA:Principled and Effective Two-track Approach) 로드맵을 가동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6일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된 외교안보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외교부는 먼저 북한 도발 억지 및 대응과 관련해 미국과 포괄적 대북 전략공조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중으로 예정된 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간 정상회담과 외교·국방장관 회담(2+2회담) 등을 통해 지난해부터 논의돼온 북한 정세 협의체제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중국과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방한과 차관급 전략대화 등을 계기로 포괄적 전략대화체제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또 러시아, 일본, 유럽연합, 아세안 등 주요 국가들과도 다층적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북한 도발 유형별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선 국제사회에서 북핵 불용 공조를 구축해 나가는 가운데 다자 및 양자제재를 통한 대북압박과 북한의 진정성 있는 조치와 비핵화를 유도하는 대화를 병행하는 투트랙 접근을 펼치기로 했다. 외교부는 이러한 구상을 PETA 로드맵으로 정리해 보고했다.

아울러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참여하도록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국제적 공감대와 협력 네트워크를 확충하고 주변 여건을 조성해나가기로 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김정은 체제의 불확실성과 불가측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핵·경제발전 병진노선을 고수하면서 평화공세와 함께 핵 능력 고도화를 지속하고 있다”며 “북한 도발에 대한 강력한 억지 및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밖에 통일지지 기반 확충 차원에서 서울에서 상주하며 북한 업무를 같이 보고 있는 21개 주한공관과의 네트워크인 가칭 ‘한반도 클럽’을 발족시키기로 해 눈길을 끌었다.

외교부는 그러나 독도와 군위안부 등 과거사문제로 꽁꽁 얼어붙은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구두보고하지 않았다.

외교부 관계자는 “오늘 외교안보부처 합동업무보고 주제가 통일기반 구축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한일관계는 별도 서면보고에 포함됐다”며 “일본이 먼저 취해야 할 조치가 있기 때문에 이를 유도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일본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파트너인 만큼 협력한다는 기조를 유지했다”고 말했다.



신대원기자/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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