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북한에게 필요한건 대화가 아니라 압박이다.”

미국이 이란과의 핵협상을 잠정 타결짓자마자 북한 압박에 나섰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 직접 통화하며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하던 모습과는 180도 다른 양상이다.

글린 데이비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25일(현지시간) “만약 북한이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핵폐기 의무를 이행해야 함을 알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더 강한 압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비스 대표는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아시아대양주 국장과의 회담 후 이같이 말하며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계속 추구하는 한 북한을 고립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미국은 6자회담에 대해 ”북한이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이를 제재 강화와 연계시키지는 않았다.

이같은 강경한 발언은 지난 주말 타결된 핵 협상을 통해 이란 문제를 해결한 만큼 북핵 해결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미국이 이란 문제 해결 방식과 북핵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이란 핵 문제는 중도 개혁파로 분류되는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급속도로 진전됐다. 백악관은 이례적으로 취임 축하 메시지를 보내 “새 정부가 평화적인 해결책을 찾는 선택을 할 경우 미국은 이란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며 대화 분위기를 조성했다. 결국 전통적 우방인 이스라엘과 사우디 아라비아의 반대에도 6개월 핵 활동 동결과 일부 경제 제재 해제에 합의했다.

데이비스 대표는 “이란은 핵확산방지조약(NPT) 회원국으로 핵실험도 하지 않았다”며 북한과 즉각적인 대화에 나서기보다는 추가적인 제재와 압박을 통해 항복을 받아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나 북한은 원유를 수출해야 경제가 돌아가는 이란과 달리 해외 경제 의존도가 극도로 낮고 중국으로부터 공식, 비공식적으로 식량과 에너지 등의 원조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제재의 효과가 떨어진다.

특히 한국 전쟁 이후 미국 등 서방의 제재 속에서 오랜 기간 생존해왔다는 점에서 이란식 압박으로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유도하기 어렵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한 대북 전문가는 ”북한은 제재와 압박에 의해 협상에 나서는 것을 리비아 카다피 정권의 붕괴를 예로 들며 거부해왔다”며 “오히려 4차 핵실험 등 추가적인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더 크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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