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우리나라의 실효 지배권에 있는 이어도를 중국 방공식별구역(CADIZ)에 일방적으로 포함시킨 데 대한 우리정부의 공식 항의에 중국은 “한국과는 다툼이 없을 것”이라며 우호적인 협상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어도는 암초로 영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한국의 실효적 지배권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뉘앙스를 풍긴데다, 이어도의 경우 해상경계획정과 겹치는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은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미ㆍ일에 적대적이던 中 유독 한국에만 ‘유연’=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에 대해 우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선포한 만큼 인정하지 않겠다”고 반발한 데 대해 “한ㆍ중 양국은 우호적인 근린 국가”라며 “한국과 소통과 대화를 강화해 지역의 평화안정을 지켜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쉬징밍(徐京明) 주한 중국대사관 무관도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을 만난 자리에서 “양측이 서로 협의해 나가면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28일 열리는 한ㆍ중 국방전략대화에서 이 문제를 다루자는 뜻을 밝혔다.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은 도발적 행위”라며 반발하는 미국과 일본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말하지 말라”고 일축한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중국이 이처럼 비교적 유연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동중국해 센카쿠열도(중국명 다위오다오)에서의 전선을 불필요하게 이어도까지 확대하게 되면 그 부담감이 커지기 때문이다.

한 외교 전문가는 “한국마저 적으로 돌릴 경우 중국은 사면초가 상태에 빠지게 된다”며 “한미동맹을 맺은 한국이 중국 입장을 지지할 가능성은 없지만 최소한 중립적인 상태에 있게 만들어야만 불필요하게 전선을 확대하는 위험을 피할 수 있다. 그러자면 이어도를 두고 한국과 불필요한 마찰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암초로 분류되는 이어도는 센카쿠 열도와는 달리 양국의 영해 범위를 획정하는 기준이 아니다. 한국과 이 수역의 경제적 권리에 대해 협상을 통해 조정하는 편이 정치적 부담이 훨씬 적다.

▶그렇다고 해결은...난망=하지만 28일 한ㆍ중 국방전략대화가 열리더라도 최종적인 결론을 내는데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특히 중국이 이날 “대화로 풀자”고 하면서도 “중국과 한국 사이에는 (이어도에 대한) 영토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이어도는 수면 아래에 있는 암초일 뿐”이라고 말한 대목은 양국 사이의 협상이 그리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양국은 이미 이어도 수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조정을 두고 1996년부터 해양경계획정 회담을 진행하고 있지만 2008년 11월 까지 14차례의 회담에도 불구하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외교 전문가들은 이 협상을 통해 이어도 수역이 양국 어디에 속하는지 결정되기 때문에 방공식별구역 조정도 함께 연동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도는 한국 최남단인 마라도에서 149㎞, 중국 지역과는 247㎞ 떨어져 있어 해안선에서 370㎞ 이내의 경제주권이 인정되는 양국의 EEZ가 중첩된다.

양국은 올 6월 한중정상회담 부속서에서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조속히 가동한다”고 합의하고 구체적인 회담 시기를 조율 중이지만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해양경계 합의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정부는 서해상의 ‘중간선(median line)’을 기준으로 정하자는 입장이나 중국은 해안선 길이나 배후 인구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방공식별구역의 경우 국가 안보가 걸려있는 만큼 이보다 더 첨예한 의견 대립이 예상된다. 특히 우리 측 방공식별구역(KADIZ)에 이어도 수역 상공을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일본측 방공식별구역(JADIZ)과의 조정도 필요하다. 1963년 이후 십여 차례 미국과 일본에 방공식별구역 조정을 요구했지만 미 측은 “한ㆍ일 정부 간 외교적으로 해결할 문제”라는 입장이고 일본은 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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